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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중규모 건설현장 '고소작업대' 등 집중점검
    고용부, 중규모 건설현장 '고소작업대' 등 집중점검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6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명 줄었다. 하지만, 주로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 원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1분기 24명으로 8명 늘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주요...
    2023-04-12 09:00
  •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행정관청 이의제기 접수와 함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2023-04-10 14:44
  • 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외국인 가입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올해 들어서 26만 명대로 많이 둔화한 상황”이라며 “전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말부터 매달 10만 명 정도씩 둔화하고 있어서 노동시장 자체는 조금씩 둔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4-10 12:00
  • 고용부, 6개 지방청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고용부, 6개 지방청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고용부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하며, 직무능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평가한다. 아울러 제한경쟁채용으로 장애인 직업상담원 23명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공통자격)로서 4년제 이상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5년...
    2023-04-10 12:00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 8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 37곳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7일...
    2023-04-09 12:0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그런데 고용부가 진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소식이 끊겼다.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
    2023-04-0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채용 △’23.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023-04-09 08:39
  •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부턴 고용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례는 총 138건이다. 중복과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한 결과, 사업장 기준 총 87개소가 추려졌다. 주요 신고...
    2023-04-06 15:08
  •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키운다…산학연계 강화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키운다…산학연계 강화
    복지부와 교육부는 K-NIBRT·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공공 실습시설을 제공하고, 고용부는 직업계고와 우수 민간기업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연계해 연 100시간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 학과를 조성하는 산학 융합지구을 올해 충북, 내년 강원에 구축한다. 이와 함께 현장 수요...
    2023-04-06 11:00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따라서 고용부도 노동계 요구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 관건은 1만 원 돌파 여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이상 인상되면, 시급 기준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가 동결을 요구할 경우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고, 아직 위원회 구성도 완료되지 않아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 중 임기...
    2023-04-04 15:23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2023-04-04 10:00
  •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 분야 근로감독관 정원은 2283명으로 전년 말(2307명)보다 24명 줄었다. 현원은 이보다 적다. 근로감독관 충원율은 90% 안팎에 정체돼 있다. 올해도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 7·9급(일반) 신규채용은 각각 18명, 101명으로 지난해보다 368명, 19명 줄었다. 내년 신규채용은 더 줄어든다....
    2023-04-03 14:25
  • 대한민국명장, 기능올림픽 국가대표가 청소년 '숙련기술 멘토'로
    대한민국명장, 기능올림픽 국가대표가 청소년 '숙련기술 멘토'로
    고용부는 “청소년들이 숙련기술의 발전과 융합 과정을 이해하고 숙련기술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숙련기술계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1일 2회 운영되는 정규 프로그램 외에 전화 예약 상담을 거쳐...
    2023-04-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결과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노동개혁 전담조직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석간)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04-02 09:10
  •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1월 물가 상승률이 5.2%였는데 2월에는 4.8%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폭 축소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공공요금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52.8시간으로 2.9시간 감소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2023-03-30 12:00
  • [재산공개] 이정식 고용부 장관 16.5억 신고...957만 원 줄어
    [재산공개] 이정식 고용부 장관 16.5억 신고...957만 원 줄어
    이번 재산변동 신고에서는 이 장관이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주식 가액은 2558만 원으로 종전보다 1억8357만 원 줄었다. 이 장관은 비상장주식으로 총 10만 원 상당의 대우전자 142주를 신고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 마지막 고용부 장관을 지낸 안경덕 전 장관은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14억4353만 원을 신고했었다.
    2023-03-30 00:00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고용부가 이번 개편안 설명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연간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대처럼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때 생산성이 높아질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OECD는 ‘2022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근로시간 단축이 1인당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2023-03-29 06:00
  • 직업탐색·취업컨설팅 패키지 24개 지역으로 확대
    직업탐색·취업컨설팅 패키지 24개 지역으로 확대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를, 기업에는 구인애로 요인의 근본적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확대 운영은 더욱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애초 예정보다 앞당긴 것으로, 앞으로도 고용센터가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2023-03-27 12:00
  •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고용부는 이달 초 이를 포함한 '노조 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문'을 새로고침에 보냈다. 이에 대해 27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으나 새로고침 측은 응답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했고,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새로고침은 오히려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2023-03-26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8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 5단체 간담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18:00...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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