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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월) △고용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별 활동...
    2023-05-07 08:58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2023-05-03 10:33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을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개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제재 대상이 되는 체불액은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상 사업주는 7600명으로 지금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다. 제재 사업주에 대해선 1년간 국가나...
    2023-05-03 10:30
  •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고용부는 위반사항 592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올해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2023-05-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3:40 근로자의 날 현장행보(대전)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근로자의 날’ 현장행보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3일(수) △고용부 차관 14:00...
    2023-04-30 09:20
  •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까지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지속했는데 2월에는 4.8%, 3월에는 4.2%로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연간 물가 상승률은 3%대가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명목임금 증가율이 상회한다면 실질임금 증가율도 작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도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04-27 12:00
  •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고용부는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2023-04-24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6일(수)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추진...
    2023-04-23 08:52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42개 노조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고용부는 이들 노조를 행정조사하기로 했다. 행정조사 결과,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100만...
    2023-04-20 13:46
  •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42개 노조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고용부는 이들 노조를 행정조사하기로 했다. 행정조사 결과,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100만...
    2023-04-20 11:00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그로부터 2년 후 산업안전의 규제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로벤스보고서가 고용부를 거쳐 의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그 핵심철학인 규제의 유연화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에서 강제와 자율의 균형이 결여돼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은 위험을 생산하는 자와 노동자에게 있다.” “현재의 접근법은 마치...
    2023-04-20 05:00
  •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HD현대인프라코어ㆍ롯데마트 대상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HD현대인프라코어ㆍ롯데마트 대상
    이날 시상식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해 수상기업 노사대표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1989년에 제정된 한국노사협력대상은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ㆍ발전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 시상ㆍ격려해 왔다.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대상은...
    2023-04-18 11: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한편,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차원에서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근로시간에 근거하지 않은 포괄임금 구성항목상 연장·휴일근로시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간주해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불합리한 포괄임금 무효화로 실질적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정한...
    2023-04-17 15:37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시한은 이날이다. 14일 기준 총 24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악용 우려를 이유로 한 폐기 요구도 있었다. 입법예고안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몰릴 수 있어 그간 ‘주...
    2023-04-17 15:30
  •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월) △고용부 차관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 △모성보호 집중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고용노동부-마이크로소프트 청년 간담회(숙명여대)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노동부-마이크로소프트 청년 간담회 19일(수) △고용부 장관 13:3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023-04-16 09:02
  •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54개소에서 17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고용부와 협업해 시·군 취업지원기관을 통한 도시 유휴인력의 유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7000명이 늘었고, 2017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04-13 11:01
  • KB국민은행, '고용부와 함께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세미나 개최
    KB국민은행, '고용부와 함께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세미나 개최
    1부는 고용부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고, 2부에서는 KB국민은행 연금사업본부에서 '기업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도입 지원사항'을 주제로 실제 디폴트옵션 도입사례를 공유했다. 3부는 자산운용 전문가와 올해 시장전망과 주요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세미나'는 11일 부산을 시작으로 한 달간 서울...
    2023-04-12 13:28
  •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복지관 중 72개소는 국비 지원(건축비 50%)으로, 30개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됐다. 먼저 국비 지원 복지관은 34개소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별(중복 집계) 산별연맹 등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입주한 경우가 27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이 15%를 초과한 경우가 15곳, 목적 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 시설이 입주한...
    2023-04-12 12:00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앞서 고용부는 올해 1월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규정의 현대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는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는 1차산업에도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달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1차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적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2023-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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