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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시공사 롯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재해자는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추락했다. 시공능력순위...
    2023-10-04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수) △고용부 장관 16:00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5일(목) △고용부 장관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2023-10-03 08:34
  •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9-27 09:00
  •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고용부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마련한 실천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장관은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지역 단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만간 발표될...
    2023-09-26 14:00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107개 과정 추가…총 5만5076명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107개 과정 추가…총 5만5076명 양성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고숙련 인재 양성사업”이라며 “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한 기업주도 혁신 훈련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훈련기관별 세부 내용과 모집 일정은 직업훈련포털을...
    2023-09-26 12:00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이에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2023-09-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안산), 16:00 산재환자 위문(안산),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13:20 전통시장 방문(청주), 14:00 보육원 방문(청주),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3-09-24 08:57
  •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고용부 추산 약 1250억 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2023-09-20 11:30
  •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고용부 추산 약 1250억 원 규모)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2023-09-20 11:30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이를 위해 △금융지원 시 복합상담 병행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와 연계 강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 서민의 금융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은 "낮은 신용점수와 불안정한...
    2023-09-20 10:46
  •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이와 함께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2023-09-20 09:00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2023-09-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석간)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보 발령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경주)...
    2023-09-17 09:06
  •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고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4월 23일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공단은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센터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착오로 파쇄했다. 이에 고용부는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2023-09-12 12: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해당 사업은 고용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나눠 부담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가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장을 신설·이전·증설해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예산 또한 201억2700만...
    2023-09-11 17:00
  •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교육 서비스업 가입자에는 기간제교사, 급식조리 종사자, 방역 종사자 등이 영향을 주든데, 최근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학기가 종료되면서 방역 종사자 등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은 11만8000명 늘며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갔으나, 주로 외국인 가입자 증가 효과다. 고용허가제(E-9, H-2)...
    2023-09-11 12:00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해왔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창업주는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2023-09-10 12:0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고용부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체불액 증가보다 큰 문제는 체불 청산율 하락이다. 2021년 83.7%에서 지난해 84.3%(이상 연간)로 올랐으나, 올해 상반기 79.5%에 머물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2023-09-09 06:00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고용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농·축협 92곳, 수협 14곳, 새마을금고 4곳, 신협 3곳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들 금융기관의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감독 결과, 총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2023-09-07 14:30
  • 기아 소하리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작업 중 배터리에 깔려
    기아 소하리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작업 중 배터리에 깔려
    고용부 안양지청과 노사 안전담당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다. 소하지회는 회의 종료 후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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