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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부에 연간 접수되는 대면민원은 2500만여 건, 전화민원은 3600만여 건이다.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만큼 특별민원도 잦다. 민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직원에게 욕설한 사례,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을 폭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고용부는 보호반을 통해 특별인원이 발생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피해 직원을...
    2023-08-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운영현황 공시 9일(수) △고용부 장관 13:00 EPS 컨퍼런스(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고용부 차관 08:00...
    2023-08-06 08:34
  • [기자수첩] 1급 대변인의 의미
    [기자수첩] 1급 대변인의 의미
    교육부는 부내 최고참(행정고시 34기)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을, 고용부는 부내 서열 3위인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대변인으로 발탁했다. 다른 기관들은 당초 고참급 국장을 대변인으로 승진·임명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대변인 급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급이 높은 사람을 대변인으로 쓰라는 취지’라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각 기관은 기존...
    2023-08-04 05:00
  • "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고노동부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 의견 청취, 가사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고, 고용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는...
    2023-08-02 12: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용자 비용 부담을 더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죠. 숱한 우려...
    2023-08-01 16:05
  • 얼음물에 포도당까지...‘폭염에 쓰러질라’ 유통가, 근로자 건강권 확보 사활
    얼음물에 포도당까지...‘폭염에 쓰러질라’ 유통가, 근로자 건강권 확보 사활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폭염은 높은 기온에 노출되는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동탄물류센터에서 폭염에 따라...
    2023-07-31 18:10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63.5%는 60대 이상이다. 외국인 활용도 제한적이다.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 가능하나, 비전문인력(E-9)은 불가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도입 규모는...
    2023-07-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세종컨벤션센터) △복지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3-07-30 10:18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고용부에선 지난해 8월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5월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전보됐다. 모두 노동개혁을 담당하는 국장급(2급) 자리다. 각각 노동단체 지원과 노사관계 법제,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총괄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되면서 아예 폐지됐다. 정권교체 직후 고용부의 국장급 이동은 일종의...
    2023-07-28 05:00
  •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이에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非)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2023-07-26 16:00
  • “DC·IRP 가입자 디폴트옵션 꼭 지정해야…기존 원리금 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 폐지”
    “DC·IRP 가입자 디폴트옵션 꼭 지정해야…기존 원리금 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 폐지”
    이에 따라 DC·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고용부와 금감원은 조언했다. 디폴트옵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초저·저·중·고위험 등 4가지 위험 그룹으로 나뉜다. 초저위험 상품은 정기예금 또는 보험사 이율보증형 보험(GIC) 비율이 100%다. 저위험 상품은 60%, 중위험 상품은 30% 비율이며 펀드...
    2023-07-26 12:00
  •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고용부는 다음 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해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이다. 이 중 1000곳은 지난해 이후 지도점검을 받아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곳을...
    2023-07-26 12:00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10년간은 2013년 3만4992원에서 올해 6만1658원으로 75.9% 증가했다. 한국의 하한액 비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특히 수급자의...
    2023-07-24 14:38
  • 고용부, 공식 유튜브에 '노동개혁 정식사전' 운영
    고용부, 공식 유튜브에 '노동개혁 정식사전' 운영
    고용노동부는 고용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출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대 1 대담 형식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는 플랫폼이다. 댓글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은 첫 순서로 노동개혁...
    2023-07-24 12:00
  • "직원 채용해도 금방 이직"…채용 컨설팅에 기업들 몰렸다
    "직원 채용해도 금방 이직"…채용 컨설팅에 기업들 몰렸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컨설팅 외에도 채용접수 홈페이지 제공, 기업 맞춤형 채용공고·면접문항 등 평가도구 개발, 인사담당자·면접위원 교육 및 전문 면접관 풀 운영, 공정채용 가이드북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간 기업과 청년의 요청에 응답해...
    2023-07-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영상) △고용부 차관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2023년도 ‘공정채용 컨설팅’ 접수 조기마감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5일(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키르기스스탄)...
    2023-07-23 09:34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2명은 고용부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고, 나머지 공익위원 중 4명은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이어서다. 결과적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노·사의 자율적 최저임금 결정을 방해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공익위원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 게...
    2023-07-22 05:00
  •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권남주 캠코 사장,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 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초기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서비스에 참여 시 신용회복을 위한 추가 채무감면 및 취업성공지원금 등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2023-07-21 14:00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조선업에 대해 고용부는 “20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만4000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에 대해선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상률 낮으면 ‘실질임금 감소’…중간은 없나 고율 인상의 반작용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최저임금 적용...
    2023-07-19 13:59
  • 디폴트옵션 6개월 수익률 5.8%…“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디폴트옵션 6개월 수익률 5.8%…“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고용부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사전 준비 및 유예기간 동안 디폴트옵션 상품은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됐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의 76%인 22만4000개소가 규약변경 등을 완료했으며 금융 기관 전산 구축도 완비됐다. 고용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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