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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ㆍ산하기관, 튀르키예 지진 복구 성금 1.4억 원
    고용부ㆍ산하기관, 튀르키예 지진 복구 성금 1.4억 원
    고용부는 28일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2개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최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율 모금 운동으로 모아진 1억3613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구호 물품과 방한용품, 향후 복구작업을...
    2023-02-28 06:00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총 172만5000명의 특고와 플랫폼 종자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신규 가입자의 산재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인 특고와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2023-02-27 12:00
  • 한전 등 59개 공공기관 청년고용에 인색
    한전 등 59개 공공기관 청년고용에 인색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곳 중 59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59곳은 한전, 한국남부발전ㆍ중부발전ㆍ남동발전ㆍ동서발전,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R 등 공공기관 45곳과 부산관광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14곳이다. 이를 제외한 406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2023-02-27 12:00
  •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고용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들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법적 강제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2023-02-27 10:00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2023-02-27 09:38
  • 내달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가능
    내달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 가능
    사내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가사서비스 구매는 작년 12월 고용부와 두 업체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가사도우미)이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로, 투명한 이용요금 공개,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장점을 갖는다. 현재 인증 법인은 36곳이며 이중 21곳은...
    2023-0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월) △고용부 장관 14:00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2023-02-26 09:04
  •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고용부는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로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예산 44억7200만 원 중 절반은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협의체, MZ 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계 관련...
    2023-02-23 09:00
  •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주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와 고용부에 우려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중이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미칠 파장도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표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법안을...
    2023-02-22 16:3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고용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 적발건수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반복·장기 수급 근로자·사업장을 조사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도록 재취업...
    2023-02-22 12:00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2023-02-21 15:08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장부 등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3분의 2 가까운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자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삭감,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폐지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또 지난해부터 노동개혁 일환으로 근로시간...
    2023-02-21 14:54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앞서 고용부는 2013년 9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14조 1항 등에 맞게 시정하고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부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고용부의 통보 이후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2023-02-21 14:40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체불 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2023-02-21 12:00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2023-02-21 11:06
  •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21 10:43
  •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노조 63%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 언급고용부 장관 보고 "과태료·현장조사·지원배제 조치"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의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고,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를 당부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2023-02-20 17:15
  • [속보] 고용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 4월 발표"
    [속보] 고용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 4월 발표"
    2023-02-20 16:56
  • [속보] 고용부 "장부 제출 거부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속보] 고용부 "장부 제출 거부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2023-02-20 16:55
  • [속보] 고용부 "노조 회계 공시ㆍ조합원 열람권 등 방안 3월 초 발표"
    [속보] 고용부 "노조 회계 공시ㆍ조합원 열람권 등 방안 3월 초 발표"
    2023-0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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