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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국빈 행사에서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송출·도입의 근거가 되는 양해각서로 이번이 아홉 번째 갱신이다. 업무협약에는 양국이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2023-06-23 13:15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2023-06-21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월) △고용부 장관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생임금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5:10 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상생임금위원회·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 20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023-06-18 07:35
  • 저임금 취업자만 늘었다…고용시장 '하향평준화'
    저임금 취업자만 늘었다…고용시장 '하향평준화'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숙박·음식점업의 평균 임금은 203만8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389만7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도 각각 304만3000명, 291만5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을 크게 밑돈다. 고용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농림어업과 제조업, 건설업, 도...
    2023-06-18 06: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은 또 대법원이 노동쟁의 사안을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 중 절대다수(88%)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이며 손해액은 대부분 고정비를 통해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오늘 대법원 3부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2023-06-15 16:28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여타 기부금 단체처럼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여타 기부금 단체처럼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2023-06-15 11:00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고용부는 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인한 가입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외국인 근로자 가입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고용보헙 가입자는 올해 1월 9만5000명, 2월 13만만 명, 3월 15만4000명, 4월 16만9000명, 5월 17만7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2023-06-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23.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제111차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
    2023-06-11 08:44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행안부는 ‘외국인주민’, 법무부는 ‘재한 외국인’,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등이다. 그러다보니 관련 통계 집계 기준과 대상도 제각각이다. “부처별 소관 법률 취지에 따라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통계 집계를 하니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통계와 법무부의 외국인 통계는 범주가 서로...
    2023-06-09 06:00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이어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인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도 2028년 말로 연장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기업...
    2023-06-07 09:32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 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받으면 환경부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고용부로부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고체를 납괴로 보관하거나 밀폐 포장해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2023-06-07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월) △고용부 장관 13: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TF(정부서울청사) 7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서울 중랑구) △고용부 차관 11:00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현장간담회(SK이노베이션), 14:00 울산지청 직원 간담회(울산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서울우유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석간) △원하청...
    2023-06-04 09:13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양성평등 정책’ 협력 위해 독일·스웨덴 방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양성평등 정책’ 협력 위해 독일·스웨덴 방문
    스웨덴에서는 고용부를 방문해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살피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양국의 각 분야별 정책 추진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독일 리자 파우즈(Lisa Paus)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 프란치스카 기피(Franziska Giffey) 베를린 부시장, 스웨덴 마르틴 안드리아손(Martin...
    2023-06-02 06: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동참했든 안 했든, 사용자 주도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건 독립성과 민주성을 저해하고, 노동삼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예단하진 않는다. 말 그대로 조사이지 감독이 아닌 만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살피고 그 뒤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2023-05-30 15:21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고시에 따르면, 조합원 규모별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99명 이하가 2000시간 이내, 100~199명은 3000시간 이내, 200~299명은 4000시간 이내 등이다. 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은 3만6000시간 이내다. 가령, 99명 이하 사업장에서 면제자가 4명이라면 1인당 면제시간을 평균 500시간(총합 2000시간) 이내로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이후에도 노조...
    2023-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화) △고용부 장관 09: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4:30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서울 성동구), 17:00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계부처 회의(서울)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위험성평가 현장 점검 △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 계획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2023-05-29 09:10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현재 고용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월 70~100만 원 수준이면 기꺼이 오겠다고 하는데 굳이 두 배, 세 배를 줘야 된다는 주장은 젊은...
    2023-05-25 16:50
  •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 "국내 상황·수요 파악 먼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전문가들 "국내 상황·수요 파악 먼저"
    고용부는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사회를 맡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이상임...
    2023-05-25 10:00
  •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이 중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낮고 고용부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43개사가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기관·기업별로 지방 공단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전체 근로자(207명) 중 여성 근로자(84명)가 40.6%나 됐지만, 관리자(9명) 중 여성(1명)은 11.1%에 불과했다. 사업시설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에 속하는 맥서브는 전체 근로자(5153명)...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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