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세시장 소비심리 지수가 상승한 배경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올려받으면서 전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자 심리지수도 같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55.5를 기록해, 지난 8·2 대책 발표...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수도권 전역에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12% 올랐다. 오름폭도 전주(0.7%)보다 0.05%포인트 높아졌다. 이 회사 조사에서 서울 전셋값은 56주째 내리 상승하고 있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시장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야기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물량 부족과 월세 전환 가속화 등 다수의 불안요소가 전세값 상승에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KB부동산 리브온이 13일 발간한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39%에 이어 이번 주 0.53% 상승했다. 노원구(1.05%), 도봉구(0.88...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거의 2주 만에 15.7%의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췄다.
1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922만원으로 2년 전인 2018년 7월(4억5046만원)보다 4876만원(10.8%) 상승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등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에는 일주일 새 가격이 0.10% 오른 바 있다. 당시 강동구(0.43%)와 구로구(0.31%), 관악구(0.29%) 등 실수요가 많은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송파구(0.16%)와 동대문구(0.15%), 금천구(0.13%), 영등포구(0.12%), 양천구(0.10%) 등 일주일간 0.1% 넘게 오른 지역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예고된 이후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대폭 올렸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주까지 58주 연속 올랐다. 5월부터 상승폭이 커졌고 강남권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반전세와 월세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예상됐던 현상이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다시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연 4∼5% 수준에서...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등록임대가 중도에 말소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어 다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집주인이 계속 집을 임대로 돌릴 때의 경우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입주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도 못하고 다른 집을 찾아야 한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 적용에...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법 공부 바람이 불고 있다. 법 규정을 피해 임대기간은 줄이고 임대수익은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가 상임위부터 공포까지 사흘 만에 '임대차 2법'을 통과시키면서 손해를 안 보려는 집주인들 움직임은 더 분주해졌다.
◇임대료 보증금 증액ㆍ감액 요구… '차임 증감 청구권' 활용안...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전격 도입과 시행이 예고됐던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면서 전세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 마저 사라진 ‘거래 절벽’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당정은 임대차 3법(임대차 신고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증세(주택 취득ㆍ양도ㆍ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4일 국회 본회의 전후가 공급 대책 발표 '디데이(D-day)'로 유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만 가구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일례로 ‘임대차신고제가 내년 6월 시행돼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거나,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식이다.
곧 나올 23번째 대책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발표 전부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만...
정부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세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3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정부의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전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하루 이틀새 전세 보증금은 2~3억 원이 훌쩍 뛰었으며, 그나마도 전세집을 찾지 못한 임차인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집주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전격 시행된 지 첫 주말, 강남 일부 단지는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며 시장이 마비됐다. 강남 대표...
집회가 열린 1일 사준모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첫 주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는 지난주보다 0.1% 올랐다. 지난주 조사 때(0.12%)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상승 흐름은 54주째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0.43%)와 구로(0.31%), 관악구(0.29%) 등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남은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2+2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5%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보장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계약을 갱신할 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을 공포하고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