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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

서울 1·2분위 집값 급등도봉구 1년 만에 41% 올라 주택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낳은 또 다른 폐해는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이다. 전셋집 찾기에 지친 전세 난민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1·2분위(하위 20%·4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1-07-15 05:00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세입자 보호 강화됐지만전셋값 계속 오르면 낭패폐단 없애려면 물량 확보 관건정부, 공공전세 11만채 공급완충 역할 '임대사업자' 폐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파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 5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재계약에선 전셋값을 최고 5%까지밖에 올리지 못 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전세금을...

2021-07-15 05:00
서울 전세난 우려…전세수급지수 15주 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작년 상반기 11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임대차 2법'이 본격 시행된 작년 8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1월 133.3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줄곧 120을 웃돌며 전세난을 반영했던 이 지수는 2·4공급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3월 110선으로 내려온 뒤 4월 마지막 주에는...

2021-07-02 11:08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여파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리란 게 건산연 전망이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도 늘었기 때문이다. 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생각에서다. 높아진 전셋값에 기존...

2021-06-30 18:15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에도 집값 오른다'

△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영향(23%)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8%) 역시 전셋값이 오를 것이란 이유로 꼽혔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론 '대출·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7%)'를 고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정부·여당은...

2021-06-24 10:14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월간 상승률이 2%에 이른 것은 2011년 9월(2.21%) 이후 처음이었다. 작년 11월 정점에 이른 뒤 5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을 줄이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을 확대(0.56%→0.72...

2021-06-07 13:00
귀해진 전세, 늘어난 월세…월세 오름폭도 7년 만에 최고치

반대로 전세 인기는 지난해부터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어차피 돌려줄 돈인 전셋값도 전처럼 올릴 수 없어서다. 반대로 세입자로선 월세가 늘수록 부담이다. 전세와 달리 매달 고정적 지출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월세는 0.23% 상승했다. 2014년...

2021-06-02 17:30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허 연구위원은 "4년 이상 장기 안정 임대료를 유지할 유인이 없어짐에 따라 임대차 3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 아래에서 신규 계약이 발생하는 4년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장 10년까지 임차를 보장하는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순수 민간 전ㆍ월세 주택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2021-05-31 15:20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 퍼즐이 완성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한 반면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시행을 1년간 유예해 왔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2021-05-30 16:57
[들썩이는 전세시장] “들어갈 집이 없다”… 규제 폭탄에 씨 마르는 전세

전·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 여파는 올해까지 이어진다. 상일동 G공인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고덕 그라시움 등 2년 전 입주한 대단지에서 전세 물량이 순환될 텐데 지금은 움직임이 거의 없다"며 "올라간 전셋값에 기존 세입자들이 눌러앉고 있다. 가을이 되면 새로 전세 구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1-05-26 05:00
평당 1억 넘는 전세 아파트 나왔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전세보증금을 5% 이내에서 올려야만 하는 갱신 계약과 가격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양극화는 점점 심화됐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역대 최고액 기록 경신도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전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변수가 많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2021-05-10 09:08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경기 과천·하남 전셋값 지속 하락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급격히 올랐다가 지난해 말부터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 이런 추세에도 이들 지역의 전셋값 하락세는 돋보인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946㎡형 전세는 지난해 12월 24일 9억 원(17층)에 계약이 체결됐으나 올 들어 7억∼8억...

2021-04-20 10:38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내용만 들여다봤지만 이는 전체 계약의 30% 수준인 것으로...

2021-04-15 17:00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그다음 날 곧바로 시행됐다. 김 실장이 전세 갱신 시점을 며칠만 미뤘어도 전세금을 14.%나 올려받을 수 없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설정된 상한폭 5%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실장 측은...

2021-03-28 20:48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임대차 3법 중 지난해 8월부터 먼저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은 한동안 급등세를 이어간 바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32% 올라 전년 동기(0.98%)의 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가격이 또 한 차례 요동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한층 더 가속하면서 가격이 뛸 것이란...

2021-03-18 19:00
"서울 전셋값, 2분기 이후 구조적으로 오른다"

집주인이 지난 전세난을 거치며 높아진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부를 가능성이 커져서다. 윤 연구원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든 적든 전세가격은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나가는 올해까지는 과도기적 상승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1-03-03 10:25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거꾸로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전ㆍ월세 상한제으로 세입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지 않냐'고 엄 변호사에게 반문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엄 변호사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으니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면서도 "갱신 계약 이후엔 반드시 세입자를 바꾸겠다는 집주인이 많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지금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은 서로...

2021-03-03 05:25
[국토부 업무보고] 하반기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 윤곽…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

전ㆍ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을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 당국이 임대차시장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실효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본격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앞서 4월 일부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1-02-16 16:32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임대차 3법이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에 이어 올 6월 임대차 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정부ㆍ여당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2021-02-16 16:29
빌라의 '두 얼굴'…임대차법에 전ㆍ월세 줄고, 공공재개발에 매매 늘고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등 임대차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빌라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을 오르고 있어서다. 다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용면적 60㎡ 이하 서울지역 투ㆍ스리룸 월세(보증금 1000만 원 기준)는 86만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8.4% 올랐다. 투ㆍ스리룸 월세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제자리걸음을 하다 7월 주택...

2021-02-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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