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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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를 포함한 ‘임대차 5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 때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정부 7‧10 대책 발표에 맞춰 관련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2020-07-15 15:16
"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특히 정부가 임대차 3법과 관련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임대차 3법 통과를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도 만들어졌다. 지난 10일 개설된 '임대차3법 반대/전국 임대인협회 추진원회' 카페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카페가...

2020-07-13 15:36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들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떻게 예방하나. -지금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전세 대출 증가로 전세...

2020-07-10 15:36
눈뜨면 뛰는 전셋값… 6ㆍ17 대책에 눈물 짓는 세입자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은 전세시장을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 전세시장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차...

2020-07-09 16:58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정부와 여당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은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2020-07-08 16:25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올해 하반기 나올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되레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잉 유동성 대책 시급...

2020-07-06 17:11
건산연 "하반기 수도권 집값 0.3% 상승…저금리가 하락세 저지"

보고서에선 대출 규제로 인한 매매 수요 억제, 3기 신도서 조성에 따른 이주 수요, 임대차 3법(임대차계약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 등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건산연 측은 올해 건설 수주액으로 지난해보다 6.1% 줄어든 155조9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반기엔 수주가 8.1% 감소해 상반기(-3.1%)보다 하락 폭이 더울 커질 것으로...

2020-07-02 13:00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또 칼날 규제..."임대차3법 전세시장에 기름 부을 것"

또한 시장 투명성 제고(전월세신고제), 가격 부담 완화(전월세상한제), 장기 거주 안정성 제고(계약갱신청구제) 등 다소 상이한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임대차 3법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상도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고강도 추가 대책 또 나온다지만… 시장 안정 위해 기조 변화 절실 올해 상반기 '줍줍'(무순위 청약) 열풍을...

2020-06-30 06:20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전문가 10명 중 7명 "하반기 서울 집값 또 오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을 강제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은 더 부족해질 것"이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이 도입되면 전셋값이 한바탕 들썩일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해주신 분(가나다 순) △고준석 동국대...

2020-06-30 06:20
매매 누르자 솟구친 전셋값… 강남권 '신고가' 행진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와 가격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도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셋값을 올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가격을 높이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2020-06-26 06:20
추가 대책 예고에… 수도권 주택시장 되레 ‘과열’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해 전세 보증금 등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의 갭투자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관련 대책도 나올 수 있다. 12·16 대책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를...

2020-06-14 14:50
[부동산 e!꿀팁] 임대차 3법,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가 그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가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부터 살펴볼까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ㆍ월세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0-06-13 08:00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부동산 규제법 줄줄이 대기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2020-06-08 15:33
강동구發 ‘전세 품귀’… 서울 전세난 '째깍 째깍'

1순위 청약 거주 기간 요건 강화에 따른 대기 수요 증가, 계약 갱신 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시장 규제 도입 움직임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거시적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에선 여기에 더해 강동구 고덕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들이 전세 품귀 현상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들 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가뜩이나 귀했던 전세...

2020-06-02 06:40
[데스크칼럼] 전월세 시장 규제의 ‘위험한 유혹’

가시권에 든 전세 대책은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이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전셋값 상승세를 꺾을 대안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밀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에 관련법도 발의돼 있다. 임대차 계약 갱신...

2020-02-09 11:30
올 1월 서울 전세 만기 1만여채… 전셋값 상승 부추기나

새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새 집 전세값이 오르면 구축 주택의 전셋값도 따라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거주기간을 4년으로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전셋값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며 “제도 핵심이 거주기간 연장이지 전셋값을 올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0-01-20 15:08
정부ㆍ여당, '전월세 상한제ㆍ계약 갱신 청구권제' 만지작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입법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정책 수단으로 임대 정책을 꼽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1-13 13:10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이미 소개됐던 임차인 계약 갱신청구권제 도입과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3~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 문제는 현 정부의 당면 과제 중의 하나다. 지역 상권 내몰림 현상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 문제로 떠올라 어떤 방법으로 든 이를 규제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5년인 임대차 기간을 더 연장하는...

2018-03-23 06:00
[주거복지로드맵]보따리 작아진 로드맵…임대차 관련 방안은 빠져

하지만 정책의 핵심으로 예상됐던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임대차 내용이 빠지면서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총 65만 가구 공급하고, 민간임대 20만 가구...

2017-11-29 11:00
한 달만에 나온 후속대책… 대출강화·보유세인상 카드 꺼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간담회에서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한 주택 임대시장 대책을 주문한 만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계획을 비롯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외에도 청약 1순위 요건을 한층 더 까다롭게...

2017-09-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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