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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절벽 속 '씨 마른 전세'… 이사 앞둔 세입자 '멘붕'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집주인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건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치솟아 웬만해선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1만 가구 대단지에 전세 물건은...

2020-09-28 05:40
전월세 전환율 낮춰도…반전셋집 '보증금ㆍ월세' 동반 급등

전월세 전환율 4%→2.5% 내려도 효과 미미…매물 품귀에 5~6% 이상 거래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신규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새로 전월세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면 신규 계약을 선호하게...

2020-09-24 15:37
[지방으로 번진 전세난] 전세 품귀에 연일 '신고가'…속타는 세입자

갱신 청구권도 못 쓰고 만기와 함께 집을 비워줘야 한다. 주변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물건이 씨가 마른 데다 나와 있는 매물도 몇 달 전보다 수천만 원씩은 올랐다. A씨는 인근 도시로 나가 살아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다. 전세난이 서울ㆍ수도권을 넘어 비(非)수도권까지 덮치고 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시행 등 전세 규제...

2020-09-23 05:40
매매 뛰어넘은 전세… 서울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 발령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도래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영향이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로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아지거나 추월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14단지' 전용 51....

2020-09-19 13:19
"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땐 계약갱신 거절 허용"… 야당 입법 추진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6조3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2020-09-18 14:57
임대차법 부작용 '상상 이상'… 분쟁 늘고 전셋값 뛰고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 사전청약 대기수요까지 가세했다”며 “올해 가을은 지난해보다 높은 전세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이런 오름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치솟는 와중에 매매값이 안정세나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2020-09-17 16:53
서울 아파트값 0.37% 올라…전셋값은 0.42% 상승

전셋값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인한 전세 매물 품귀와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한동안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17일 발간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37% 상승했다. 노원구(0.72%), 강북구(0.60%), 은평구(0.58%), 도봉구(0.56%), 중랑구(0.56%) 등이 높은 상승을 보였다....

2020-09-17 15:51
짙어진 아파트 시장 관망세…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축소

'2+2년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뛴 데다 가을 이사 철이 시작되면서 매물이 귀해졌기 때문이다. 노원구(0.29%)와 관악구(0.26%), 송파구(0.26%) 등에서 전셋값이 특히 가파르게 올랐다. 경기ㆍ인천 지역 전셋값은 신도시 지역은 0.05%, 그 외 시ㆍ군은 0.09% 올랐다. 의왕시(0.18%)와 하남시(0.18%), 고양시(0.15...

2020-09-11 14:49
김현미 "전세값 몇개월 후 안정…일시적 어려움 극복하면 주거 안정"

그는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2020-09-11 13:11
아파트 전셋값 상승 1위는 하남시…1년 만에 31% 올라

'2+2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시행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임대차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세 놓는 것을 망설이고 있어서다. 지난달 서울ㆍ경기지역에서 신고된 전세 계약은 1만9102건으로 통계 작성 후 최소치로 떨어졌다. 그나마 시장에 나온 집도 전보다 전셋값 등이 크게 올랐다. 오대열 경제만랩...

2020-09-09 10:54
임대차법 시행 1달간…서울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세 2억4500만원 폭등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와 전월세상한제(5% 이내)는 8월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일 직방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7월과 8월 서울에서는 각각 8827건과 5099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이 중 동일 단지 및 면적에서 양월 모두 거래가 발생한 1596개의 사례가 조사에 활용됐다. 그 결과 강동구 명일동...

2020-09-07 12:52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6월 49건에서 7월 60건으로 늘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조정 건수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현재 전국 6개소의 조정위원회를 18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임대차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로 문제를 원만히 풀고 각자의 주거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2020-09-03 16:31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여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과 함께 임대료 상승 제한에 힘을 실으려고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 제도는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고 행정기관이 활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일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임대인...

2020-09-01 06:08
“우려가 현실됐다”…임대차법 시행 후 반전세 '폭증'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보유세 부담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2020-08-31 16:34
[데스크칼럼] 확증편향과 고집의 부동산 정책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 시행 이후 전셋값은 치솟고 매물은 씨가 말라버렸다. 물론 주택시장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굵직한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두달 뒤 하락하는 등 단기 조정을 받곤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의존하면 시장을 똑바로...

2020-08-24 15:26
[부동산e!꿀팁] '전세 같은 월세?' 반전세가 뭐기에

'2+2년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은 더 짙어졌지요. 월세 선호 현상과 반전세 계약이 확산하자 19일 정부는 전ㆍ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ㆍ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정부는 현재 4%인 전ㆍ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예정입니다. 전ㆍ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2020-08-22 07:00
[사설] 끊임없는 땜질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더 불안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등 잇따른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금 대비 월세비율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규제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연 0.5%)에 3.5%포인트(P)를 더한 4%다. 이를 1.5%P 하향한다. 가령 기존 전세를 월세가...

2020-08-19 17:56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전후로 서울 전셋값이 수천만 원 이상 오른 상태에선 손해배상금이 새 세입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더 커졌다. 더구나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배상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담도 남는다. 손해배상 규정을 강화하면 충돌 지점이 줄어들지만 이...

2020-08-19 15:25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 ‘고공행진’…평균 전셋값 2억 원↑

여기에 지난달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을 계기로 오피스텔 전세가 더욱 부족해지고 가격이 치솟을 조짐이 보인다. 올해 잠정 집계된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4만161실로 지난 2016년 9만2418실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오피스텔은 매매가가 오르는 것보다 전셋값이 더...

2020-08-19 13:16
[종합] 월차임 전환율 4.0%→2.5%…보증금 2억원 전환시 월세 25만원↓

이번 월차임 전환율 조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보증금 인상률 제한으로 전세가 급등, 전세물량 급감이 우려되자 정부가 급하게 대놓은 대책이다. 전환율 2.5%는 대출 금리와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지난해 6월 2.94%였던 전세대출...

2020-08-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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