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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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약가점제 확대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또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만일 시장 과열이 확산되면 추가로 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하는 바가 없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07-08 10:27
계약갱신청구권 단계 도입 가시권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인위적인 규제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2년을 추가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임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계약을...

2017-06-15 10:20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뉴욕처럼 임대인에게 인센티브가 도입돼 임대인도 손해를 안 보고 임차인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 공급 축소가 우려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신규 세입자 임차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월세,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7-05-19 10:25
문재인, 주거정책 발표…“공적임대주택 5년간 65만호 공급”

또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닥치고 있는 주거문제가 모두 다르다”며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야한다”...

2017-04-24 10:43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생활비절감 3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지역-직장 가입자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는 이른바 ‘죽은 채권 금지법’안 등이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과 검찰, 언론 등 3대 개혁을 통한 ‘구체제 청산’도 2월 임시회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그는...

2017-02-02 11:25
경실련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면 16년동안 가구소득 모아야"

경실련은 "생활비 등을 제할 경우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이 대다수로, 이들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란 전월세 계약갱신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세입자들이 빚을 내 전세값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16-09-12 17:59
[일문일답] 강호인 국토부 장관 “전월세상한제, 주거안정 해법은 아냐”

-임대주택 공급이나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 말고,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전월세상한제 등은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이라든지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들이 가격 상한에 묶여 주택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하게...

2016-04-28 16:47
유일호 “전월세 대책으로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

것도 알고 있지만,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하기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도입 등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깡통전세’ 우려에 대해선 “정책을 보완해 (보증금을) 많이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5-03-20 17:18
유일호 “서민대상 주택 대출금리 인하 검토중"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대출 전반에 대해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당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2015-03-17 19:27
“주거문제 해결이 답이다”… 6·4지방선거 부동산 공약 경쟁 치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비롯해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루원시티사업 재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의 대책이 각각 제시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사철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주택 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4-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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