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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군대 내 성범죄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군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무를...

2022-08-01 07:00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이 부원장은 "A씨와 직접적인 담당 팀장, 부장까지 관련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며 "(관련자는)임원, 최종적으로는 행장, 회장까지 연결되겠지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관련 법규가 은행법일 수도 있고 지배구조법일 수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검사 제 규정일 수도 있다"면서 "이런...

2022-07-26 15:57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또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2022-07-25 10:43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과정에서의 평검사회의를 예로 들면서 경찰 회의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며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안 되나.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2022-07-24 17:35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시중은행에서 DLF 관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2019년 금융위가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은 법률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해 이뤄진 징계가 소급입법 적용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라움자산운용은 2016년 10월 17일 설립된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8~9월 라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2022-07-24 09:00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수리…“저로 인해 어둠 빠졌던 분들에 사과”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2022-07-19 17:31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한 부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채널A 사건’ 등 예민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주도하거나 조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로 보임되며 한 부장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 내 개방직...

2022-07-06 17:36
‘윤석열 악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2022-07-06 09:41
'대출금리 속도 조절·내부통제'...은행권에 숙제 던진 이복현 금감원장

이어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권 횡령사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경영진과 준법감시 징계 근거 불명확 등 내부통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꼽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2022-06-20 13:17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통상 검찰 내에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이들은 수사 부서를 떠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한다. 5월 원포인트 인사에서 검사장과 일부 차장검사 인사가 동시에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는 통상 검사장 인사 이후 다시 검찰인사위를 다시 개최해...

2022-06-19 13:13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 이성윤(60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0ㆍ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대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2022-06-17 21:43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간첩 사건이 재판에서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관련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은 유우성 씨를 항소심에서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 대응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차원의 불법대북송금 수사까지 재기해 끝없이 이어간 것이다. 동시에 ‘검찰발’ 여론전도 시작했다. ‘사기꾼’ ‘화교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으로 임용’ 등 유우성 씨를 흠집 내는 언론...

2022-06-16 17:00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2022-06-07 20:11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또 이 중사와 같은 부대였던 군 검사는 '합의 종용' 등 수사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가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의 은폐·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2차 가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③...

2022-05-21 00:00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로톡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6년 9월...

2022-05-12 17:10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2019년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과 향응을 접대 받은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고 징계도 내리지 않은 사건도 떠올랐다. 당시 이들은 위법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치는 96만 원에 상당하는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벗어났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그 사안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2022-05-10 15:03
김오수 빈자리에 임은정을?…靑 청원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다. 또 201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는 그해 9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자신의...

2022-04-18 10:06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또, 성추행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처남 진모 검사가 2015년 당시 사건 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난 점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 씨는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방도 한 후보자 청문회를 달굴 핫이슈다. 한 후보자는...

2022-04-16 13:18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이에 따라 HDC현산은 광주 학동 사고로만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2022-04-13 16:35
'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법무부 상대 징계 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인 경우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금품의 수수가 직무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단이 이뤄진 것은 수수한 이익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금품 수수사실이 부인됐기...

2022-04-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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