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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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하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해야 하고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돼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재판은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이...

2021-07-06 10:55
'장모사건 압력 징계' 의혹에…윤석열 "검증 없는 보도, 강한 유감"

윤 전 총장 캠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 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당시...

2021-07-04 11:38
"재계약 없다"…성동구청, 코로나 증상 감춘 원어민 강사 '고발'

성동구는 A씨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글로벌센터 직원과 구청 직원 등 3명도 징계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글로벌센터 원어민 강사 전원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동구청은 A씨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1-07-02 19:59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의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2021-06-29 14:36
與, 최재형 뜨자 일제히 공세…“野, 오죽 인물 없으면 우리 출신을”

야당에서 대선주자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며 “(야당) 본인들이 대선주자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건강한 검사와 감사원 직원들은 중립적이고 독립적 지위를 받았는지 회의적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포함시키며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가 다 이 정권의 실정 때문에 오죽하면...

2021-06-28 11:33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금감원이 패소할 경우 검사·감독이란 고유의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 앞으로 중징계 제재를 내릴 때마다 소송전을 피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손 회장이 1심에서 패한다면 개인 명예 실추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안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금융회사의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어진다. 손 회장과 같이 DLF 사태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2021-06-25 05:00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손 회장 1심 결과 이후 진행법원에 제동 걸릴 위험 최소화원장 공석으로 태도변화 분석도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제재와 검사 진행을 모두 연기했다. 손태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관련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진행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인데,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2021-06-25 05:00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2021-06-24 16:52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다. 이렇게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한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2021-06-22 11:00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ㆍ3호는 장ㆍ차관을...

2021-06-21 20:15
[금융 인사이트] 은행연합회, 행정소송 중 금융사 CEO ‘감싸기’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감독 당국의 검사 및 제재 시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문제는 현재 일부 금융회사 CEO가 관련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를 두고 행정소송 중이다. 금리 연계...

2021-06-21 05:00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이 국장은 지난해 10월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전 검사장의 뒤를 이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약 석 달 만에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 됐다. 이 검찰국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불참한 인물이다. 김 전 차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 라인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2021-06-06 15:16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A 검사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2명의 검사는 일찍 자리에서 떠난 점을 고려해 불기소...

2021-05-31 13:34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이후 금감원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종합검사를 통해 당행 내부 징계내용 중 해당사항에 대한 과태료 추가 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 본인거래가 불가하도록 전산 개선, 규정 및 전산감사 강화, 지점 자체 감사 및 책임자 확인자료,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1-05-19 08:52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자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거나 “(검찰의 기소는)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의 발언 배경에는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 내에서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같은 편인 이 지검장을 지키기로 마음을 굳힌 듯하다. 박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2021-05-18 06:00
박범계, 이성윤 기소에 "억지춘향…징계는 좀 더 살펴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소에 따른 통상적인 검토로 대검이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장관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18번째 정책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오후에는...

2021-05-13 14:56
[종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직무배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없으면 내홍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전 사례를 봐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은 차장직조차 수행하지 말라고 법무연수원으로 보냈는데 같은 검사장급인...

2021-05-12 15:32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례를 보면 이 지검장을 유임시킬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징계 등은 별도의 절차, 제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을 통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건의 명과...

2021-05-11 17:02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인사 조처나 징계 절차 없이 승진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라며 "유임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2021-05-11 13:30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정부와 각을 세워온 고검장ㆍ검사장급 검사들의 교체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는 동기나 후배가 자신의 상사가 되면 지휘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문화가 있다. 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보다 기수가 높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

2021-05-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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