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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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조 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분에 넘치는 총장대행이라는 직을 세 번이나 맡아가며 무척 힘들었다"면서도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2022-04-05 16:09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독립성 지켜질까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 국면에서도 검사들은 윤 당선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닌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내부선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고민해보자"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민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새로운...

2022-03-18 16:30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징계 절차와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표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험로가 예상된다.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2022-03-16 15:58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군검사의 징계도 국방부에서 내렸고, 공군에서 관여하지 않아 공군 법무실장의 '보복성 징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결론적으로 이번 기자회견도 100% 허위이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3-15 17:23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태에서 반대 성명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박은정 성남지청장도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줄 세우기' 재현 안 돼 검찰 내부에서는 부당했던 좌천은 적절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번 인사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2022-03-11 16:34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프랑스는 판·검사를 사법관으로 통칭하는데, 평의회는 이들의 징계와 임명 등을 관장한다. 평의회는 '독립'을 보장받는 법관을 징계하기 위해 헌법으로 독립이 보장된다.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평의회가 헌법기관화 돼 있으니 해당 기관 결정이 헌법적인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대법관추천위원회는 그 규정이 헌법에 없기...

2022-03-09 05:00
'옵티머스 판매'사, 사모펀드 판매·수탁 업무 3개월 정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를 내리기로 해 판단이 미뤄졌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수탁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2022-03-02 15:59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또,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외부평가를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량도 강화한다.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2022-02-24 16:30
[랜선핫이슈] 한국선수 ‘반칙왕’ 만든 중국 영화·코로나 양성 판정만 78번·긴 머리 고발당한 스님

1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터키 이스탄불에 사는 56세 남성 무자퍼 카야산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 78번의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모두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던 카야산 씨는 코로나19에 처음 감염됐을 때 죽을 운명이라 여겼지만,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2022-02-16 10:11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금감원은 2020년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1년여 논의 끝에 금융위는 이달 26일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대주주 거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2022-01-28 10:30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관련 임직원에게는 견책부터 최대 면직 징계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27일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15일과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이 개최됐다. 금감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2022-01-27 23:57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결국, 암보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은 앞으로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5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암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

2022-01-26 17:32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경위 파악 지시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징계 국면에서 감찰을 주도하는 등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성남지청은 “성남FC사건은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경찰에서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불송치종결한 사안이며,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해 검찰에...

2022-01-26 13:38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현행법 '최대 1년 영업정지' 가능…현대산업개발 '철퇴' 피할까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현행법상 최장 1년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 회장이 ‘회장 사퇴’와 ‘완전 철거 후 재시공 가능’ 등 초강수를 둬 사고 조기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건설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2022-01-17 17:00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이 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검사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검사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2022-01-14 07:0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2021-12-12 08:00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재명 특검법'은 이날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9일 오전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수사 현황 등과 관련한 긴급...

2021-12-08 23:22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2021-12-08 22:45
교보생명 "안진회계사 진상 재조사·징계 조치해야"

지난 1일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징계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는 등 ‘조치 없음’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2021-12-06 13:56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 실장은 센터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2021-1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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