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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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효력정지 신청’으로 충분했는데…‘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되나 윤 후보의 행정소송이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만큼 ‘징계 효력정지’ 수준에서 그쳤어야 했다는 말이 나온다. 윤 후보는 법무부가 징계위원들을 꾸리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1-11-14 15:28
정은보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불완전판매·지배구조문제 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권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는불완전판매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있다”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2021-11-09 15:25
송영길 "이재명, 국감 출석 잘했다… 국민의힘 한 방 맞아"

당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눈치 볼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며 "손준성 검사를 윤 전 총장이 사주했다는 의혹이 거의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탄핵 사유다. 국정 운영이 안 된다...

2021-10-21 10:48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7일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누가’ 시켰는지가 규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 윤석열 방조ㆍ공모 여부가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2021-10-17 19:00
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징계를 받은 최초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 다시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2021-10-15 13:31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2021-10-14 10:43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하고 전투력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2021-10-08 17:42
추미애 "이낙연, 추윤갈등 프레임 역이용"

아울러 "장관이 적법한 지휘권행사로 절차에 따라 감찰과 징계를 청구한 것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즉각 장관 몰아내기 연판장의 선두에 섰던 자"라며 "당시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도 여론을 빙자해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타이밍에 거꾸로 장관해임에 동조하고 청와대에 건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자...

2021-09-22 14:31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2021-09-17 10:34
임은정, 공수처 출석 "순간순간 기록 남겼다…가감 없이 말할 것"

임 담당관은 “대검에서 감찰 담당하는 연구관 중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그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구두로 항의했고 차장 이야기를 듣고 총장에게 가려 했는데 징계 사태로 독대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건인 만큼 (공수처가) 공명정대하게 사건의 무게감에 짓눌리지 않고 법과...

2021-09-08 15:32
민주당 대선후보, ‘공공의적 윤석열’ 두고 단합

윤 전 총장의 정치검찰 행태는 장관 재임 시절 확인해 감찰·징계를 진행했지만 수하 검사를 시켜 야당에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 법사위 소집, 국민의힘 자체조사 등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라며...

2021-09-03 14:20
[종합]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금융당국, 가계부채 해결 '한목소리' 낸다

정 원장은 “금감원이 시장과 현장 가까이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정책 결정 및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시장과 호흡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금융시장에 뿌리내리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전망이다....

2021-09-02 16:22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3명의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21-08-23 15:08
금감원-우리금융,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늦춰진 이유는…?

금감원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손 회장의 1심 선고 판결은 금융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향후 금감원의 감독·검사·제재 방향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2021-08-20 14:55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지난달 말, 약 3500여 명의 판사와 검사들이 정부에 판사징계위원회 중지와 EU법 준수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 대해 법 위반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16일까지 폴란드에 유럽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법에 따라 매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식 서한을 보냈다. EU가 거세게 몰아부치자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2021-08-12 05:00
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 금융위에 건의"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임직원을 해임하는 징계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바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2021-07-22 20:20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서 장관은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했다...

2021-07-22 16:02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그는 윤 전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배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사찰, 정치적 중립 위반 등 6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중 네 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1-07-19 17:18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한 부원장은 16일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2021-07-16 15:39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 의원은 먼저 은행·보험·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권은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2021-07-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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