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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9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목표
    캠코,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9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목표
    홍 본부장은 “공사 현장에서는 작은 방심이 곧 안전사고”라며 “캠코는 현장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경영진 주도의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CEO 특별 안전점검’, ‘부사장 안전간담회’ 등 경영진 주도의 사고예방 활동과, 부서별 ‘안전지킴이 지정’, ‘4･4･4 안전점검의 날...
    2022-04-07 13:43
  • 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철도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제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3 11:00
  •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2022-03-16 08:54
  •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국토부 '건설기본법 개정령안'현장에 일용직 많아 신고 꺼려'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해 최근 잇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구조적인 원인과 건설현장의 숙원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제가 마련된다. 그러나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2022-03-1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을 위한 센터 선정·운영(석간)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세부현황 발표 16일(수) △고용부 장관 15:1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종로구)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석간)...
    2022-03-13 09:12
  • 캠코 경영진,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캠코 경영진,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개발 현장에서 신흥식 캠코 부사장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는 국유위탁개발 사업으로, 비축토지에 신축되는 공공복합청사다.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398㎡, 지상 5층, 지하 1층...
    2022-03-03 12:51
  • 건설업계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건설업계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건설업계 주요 기업 중 85%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내 기업 193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2022-03-01 12:00
  • [이슈크래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속도↑…"어떻게 활용될까?"
    [이슈크래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속도↑…"어떻게 활용될까?"
    …“용산공원 조성 vs 공공임대 주택 건설” 팽팽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반환받은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용산 미군 기지를 반환받은 뒤 2027년까지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43만㎡ 규모의 국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바 있습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2022-02-25 15:50
  • [중대재해법 딜레마] 최고 안전책임자도 있으나마나…쌍용C&E 또 '추락사'
    [중대재해법 딜레마] 최고 안전책임자도 있으나마나…쌍용C&E 또 '추락사'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특별 안전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 관리감독자 근무 철저’, ‘공사 및 조업 현장 안전관리자 상주’, ‘안전 패트롤 강화’ 등에 나선 바 있다. 안전 관리 예산을 증액하고 현장 수칙을 만드는 등 총력을 다해도 산재는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22-02-25 05:00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안법은 정비사업 전 발주에서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한수 전국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됐지만 근로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2022-02-23 05:00
  • 정재훈 한수원 사장 현장 안전경영…신고리5,6호기 등 건설현장 점검
    정재훈 한수원 사장 현장 안전경영…신고리5,6호기 등 건설현장 점검
    또, 건설현장 협력사 현장소장들과 간담회를 마련해 안전한 현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를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달 3일에도 정 사장이 월성 2발전소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수원은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비용 지원 등 협력사...
    2022-02-16 11:07
  • [스페셜리포트] '서른 살' 1기 신도시, 올해 '환골탈태' 기회 잡는다
    [스페셜리포트] '서른 살' 1기 신도시, 올해 '환골탈태' 기회 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으로 10만 가구를 더 짓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1기 신도시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어 단기간 내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2022-02-08 05:00
  •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청신호…규제 '완화 또 완화'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청신호…규제 '완화 또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공약 발표에서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재건축과 리모델링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최고...
    2022-02-08 05:00
  • 인사 종합 / 2월7일
    이성일 △안전보안실장 여용재 　◆DWS자산운용 ◇선임 △한국대표 변현수 부사장 　◆미디어펜 △금융소비자연구원장 조상욱 △산업2부장 문수호 　◆한스경제 △광고마케팅국 국장 이남순 　◆FETV △편집부국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이상민 　◆글로벌경제신문 △광고국장 이성희 　◆투데이코리아 △편집국 국장 조용래 　◆직썰뉴스 △발행인 김진욱 △편집국장 겸...
    2022-02-07 18:20
  •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고용부는 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사업장 1만1000곳, 제조 및 기타업 사업장 1만2000곳 등 총 3만3000곳을 관리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2022-02-07 15:43
  •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2022-02-03 05:00
  •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산업 안전과 중대 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무사들을 영입해 전방위 컨설팅을 제공하며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노무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노무사회를 중심으로 입법적 수단 등 대책을 강구할 전망이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노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2022-02-02 15:21
  •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2022-02-02 09:50
  • 인사 종합 / 1월27일
    예승우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수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오동환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장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상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재구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용제 △법제실...
    2022-01-27 18:12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산업 안전과 중대 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세종은 다년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했던 산업재해 대응팀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자문과 사건 처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2022-0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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