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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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노후 택지지구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이 줄고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는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2023-11-29 17:41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구체적으로는 성일종(서산·태안)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와 관련된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80억 원 새롭게 증액됐고,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경북 김천) 사업인 김천~구미 국도건설 사업이 79억 원 늘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 을)도 노원 어린이 복합 체육문화센터...

2023-11-27 13:58
현대건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세계적 권위 조경상 받았다

특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놀이기구의 재료, 제조방법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마련된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해 안전인증을 발급받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현대건설은 최근 3년간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DEA, iF, reddot 디자인어워드 5회 수상, 국내 건설사 최초 미국 굿디자인 선정 등 국내외 각종 디자인상을...

2023-11-23 11:05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2023-11-22 15:43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2023-11-20 14:35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현재 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발의된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심해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도 자동 '소각' 위기에 처했지만, 최근...

2023-11-16 16:36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지난 9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2023-11-16 15:18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11-14 15: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

2023-11-12 09:11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이후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특별연합 출범 2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내세운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이후에는 몇 달만에 부산시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막대한 행정비용과...

2023-11-08 08: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제품안전의 날(건설회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국회)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협력의 장, 부산에서 열려(석간) △제품안전 유공자를 격려하고, 현장과 소통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정유업계의 협조 당부 10일(금)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 10:00 예결위(국회) △산업부 1차관 08:45 차관회의(서울청사), 12...

2023-11-05 10:36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02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영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2023-10-29 09:15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2023-10-18 14:28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이에 따라 이 책은 기업의 실무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특별감독,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가급적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023-10-10 13:26
서울시, 서울대벤처타운역·용산역 주변에 공동주택 4800가구 공급

27일 서울시는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주거복합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241가구, 분양주택 3557가구 등 총 4798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는 공동주택 4188가구(공공 631가구, 분양 3557가구)와...

2023-09-27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최고위정책협의체 개최 △선박수밀문 안전지침서 발간 △2024년 한국연안 조석표 간행 26일(화) △해수부 장관 16: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서울)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7:00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물가점검(서울 이마트 용산점) △수산물 물가·소비동향 점검(석간)...

2023-09-24 08:57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3-09-20 16:41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2023-09-20 14:19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2023-09-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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