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총 636건 위반 사항 적발

▲올해 2월 3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과 잔해물 제거 작업 노동자들이 구조·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부는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 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이 261건이다.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은 144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수행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사항은 135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은 19건 지적됐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10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특별감독을 시작한 1월 1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는데도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본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