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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고용부는 단속 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 관리가 불량한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곳을 선정해 감독했다. 그 결과 882곳(33%)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총 9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611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2021-11-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2021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1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7: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1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보깆부 1차관 14:00 20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KBS 신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출범행사(웨스턴조선호텔) △제10회...
    2021-11-07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부정수급 특별 점검 △근로시간 운영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Q&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서울 종로구) △일하는 문화...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KDI, 2021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조간) 2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 겸...
    2021-09-22 11:04
  • 이정미 "가덕도 신공항 철회로 생태도시 부산 지킨다"
    이정미 "가덕도 신공항 철회로 생태도시 부산 지킨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이정미 전 대표는 15일 부산을 방문해 "안전성, 환경성도 모두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거대 양당의 단합으로 통과됐다"며...
    2021-09-15 15:09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고, 무분별한 공항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9월 24일 기후위기 긴급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글로벌 기후 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150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하고,세계 시민들은 기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2021-09-13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공정건설지원센터’ 업무 개시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 및 하위규정 통합 정비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17일(금) △국토부 장관 10:30 추석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세종), 14:00 고속도로 휴게소 현장점검(충남 공주) 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경기 성남) △국토부 1차관 14:00 추석연휴 대비 철도현장 방역점검(서울)...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 7일(화) △국토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규정, 보증 미가입 처벌 완화(석간) △3080+ 통합공모 접수 결과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확보 기반마련…국민 보금자리 지킴의 첫걸음...
    2021-09-05 13:23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전기⸱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알키미스트, 세상을 바꾸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알키미스트 입니다 9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30 ASEAN 사무총장 화상면담, 16:00 WTO 사무총장 화상면담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20 국내 바이오매스 활성화 MOU(군산) △‘21년 8월 수출입동향 발표...
    2021-08-2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10:00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간담회(서울 중구)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간담회 실시(석간) △‘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1:00 만경강살리기 업무 협약식(전북도청) △만경강 살린다…환경용수 공급 등 추진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45...
    2021-08-22 11:08
  •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양측은 스마트팜 조성, 식품안전문제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농식품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측은 동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될 의사를 표했다. 양측은 알마티 순환도로(BAKAD) 건설 프로젝트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동 프로젝트가 공기를 준수하여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향후...
    2021-08-17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불법 하도급 대책(석간) △도심 내 낡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금 신청하세요 △재외공관 근무자를 위한 해외건설 완전정복 발간 11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항공정비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추진(잠정) △철도분야 방역태세 점검을 위한 △철도운영사 및 관리기관 간담회 개최 △‘안전속도 5030’, 100일간의 성과...
    2021-08-08 09:22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2021-08-03 11: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특별설계공모’ 개최(석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국제공인인증기관 자격 획득’ 5일(목) △국토부 1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세종) △미래항공교통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국가항행계획’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 (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코로나19 항공기 안전...
    2021-08-01 09:25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아울러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2021-07-29 17:51
  •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는 22~23일 경찰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께...
    2021-07-19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짐 없는 제주여행 7월 26일부터 배송대행서비스 시범운영 22일(목) △국토부 장관 14:00 잠정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자동차 매매 평균가격 조회서비스 제공(석간) △제4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발표 △2021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통계 발표 △타워크레인...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선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여름철 ‘구명조끼 海주세요’ 집중홍보 추진 △유관기관 합동 적조방제 훈련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특별방역관리 현장점검 △4개 지주·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2021-07-11 09:42
  • '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우건설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대표이사의 산재예방 관심 부족, 안전보건 예산 감소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등 2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202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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