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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석간)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보 발령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경주) △고용부 차관 10:00 건설현장 TBM 우수활동 영상 콘텐츠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2023-09-17 09:06
  •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2023-09-03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및 안전문화 확산 △국내 최초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준공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디자인기업 파리 메종&오브제에 간다(석간) △2023년도 산업부...
    2023-09-03 09:00
  •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은 뒤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포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01 11:22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상반기 1236억 원 적자…연체율 5.41%행안부 “건전성ㆍ수익성 개선된다”지만서울ㆍ대구지역 개별 금고 154곳 살피니 연체율 10% 이상 11곳…대구엔 19.2%도중앙회장 직무정지 경영공백 리스크 여전특별검사는 “유보”…서면검사로 진행 예정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2023-08-31 16:00
  •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고용부는 월 2회 3대 사고유형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업종·규모별로는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사망자는 29명으로 23명(44.2%), 사망사고는 28건으로 17건(37.8%) 급감했다. 다만, 50억 원 이상 건설업에선 사망자가 57명으로 7명(14.0%), 사망사고는 57건으로 13건(29.5%) 각각 증가했다. 최 정책관은 “50억 원 이상 중 120억~800억 원 구간에서 많이...
    2023-08-30 12:00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野 강서구청장 보선 출마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인터뷰"김태우, 與 후보로 다시 출마하면 국민이 표로 심판""경찰 고비마다 TF 맡고 지휘관 경험도…구민 안전 자신""19년 강서 살며 출퇴근…내가 낙하산? 편 적 없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잘못 때문에 보궐선거까지 5개월 간 구정이 중단됐고, 40억원의 세금도 들어갔다. 그런데...
    2023-08-29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접수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바이오·디지털 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매칭하여 신약·의료기기 개발 박차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09:30...
    2023-08-27 07:56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특별법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2023-08-21 19:52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2023-08-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4:00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한국프레스센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석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바이오가스화 시설 방문(서산)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을 위한...
    2023-08-13 09:09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투르크건설산업부총리 면담(서울), 14:00 바이오 산업전략 회의(서울바이오허브)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0:00 인정기구 30주년 기념식(엘타워), 15:00 신진연구자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석간)...
    2023-07-16 08:57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농업에 대해선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맞춰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업종은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이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2023-07-12 08:00
  •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방폐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인선·김영식 의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지질 관련 5개 학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은 방사능 농도가...
    2023-06-21 12:25
  • 해묵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논란...이번엔 허용될까
    해묵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논란...이번엔 허용될까
    지난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지 중 하나인 안양 평촌 신도시에 방문해 “리모델링에서의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활성화는 안전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풀려고 한다”며 “내력별 철거 시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문가들과 국민 절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이번 발언을 두고...
    2023-06-07 16:35
  • “3040세대 학부모 아파트 거래 나선다”…주요 ‘학세권’ 단지 어디?
    “3040세대 학부모 아파트 거래 나선다”…주요 ‘학세권’ 단지 어디?
    단지는 좌측으로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자녀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6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 동, 총 1063가구 중 6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있는...
    2023-06-02 09:57
  • 어명소 국토차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30년 개항, 다각적인 지원"
    어명소 국토차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30년 개항, 다각적인 지원"
    어명소 차관은 이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어 차관은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신공항 주변 현황, 이주 및 보상대책,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여객·물류중심 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3-05-26 17:09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안전 관련해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R&D 예산으로 280억 원 정도 기획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Q. 오늘 발표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합법적으로 제도를 잘 준수했을 때 이익을 크게 만들어 주는 방안도 있는 데 검토한 게 있는가. 이번 대책의 큰 축은 불법행위 적발률을...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2023-05-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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