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내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단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낮아져도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며 “특히, 안양 평촌신도시나 산본은 일찌감치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리모델링으로 돌린 단지가 많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ㆍ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 우주, 신산업, 문화 등 양국 공동의 관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특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은 건설기계임대업자(도급인)가 건설기계를 수리하던 중 작업자(수급인)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시공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 사건에 대해 건설기계임차인인...
이에 조선업은 연령 제한을 폐지한 상태고, 내년부터는 제조업·건설업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한정해 연령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안전조치도 제도화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등이 담긴 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고용부 차관 13:5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안내(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윤 대통령은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계 근로자와 지역...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일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면서 비공개 회의인 ‘소(小)소위’에서 진행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 밖에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건설·제조업에 대해선 스마트 안전기술·장비를 지원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대해선 현장을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