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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ㆍ징계청구ㆍ수사의뢰 부적절"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들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추 장관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감찰위원들은 긴 시간 토론을 이어갔다. 애초 이날 오전에 회의가...

2020-12-01 15:39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박 감찰담당관은 감찰관실 검사들의 기록 제공 요청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박 감찰담당관이 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다”며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복귀' 여부 이르면 30일 밤 결정 윤...

2020-11-30 17:02
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그러나 박 감찰담당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찰관실 검사들도 기록 제공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회의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2020-11-30 16:06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대검찰청의 반발로 불발됐다. 법무부는 이후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2020-11-24 18:31
[종합]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법무부는 19일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6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17일 오전에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방문조사 일시를...

2020-11-19 20:05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법무부는 19일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6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17일 오전에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방문조사 일시를...

2020-11-19 15:55
법무부, 대면 감찰 강행하나…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2020-11-19 10:08
[종합]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시도 논란…법무부 “일정 전하려던 것”

이어 법무부는 “17일 오전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감찰조사가 아니라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2020-11-18 20:15
끝장토론 돌입한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도 함께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0-11-18 17:55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못 정하면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야당이 공수처 후보 추천의 조건으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GTX가 나왔는데 전차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고위공직자를 감시할) 공수처라는 좋은 게 나왔는데 굳이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2020-11-18 14:19
법무부,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시도…법조계 "전례 없는 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전날 오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대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면담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는...

2020-11-18 10:51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인사청문회 개선 TF’ 구성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9월 1일 예정됐던 회동이 무산된 이후 처음이다.

2020-11-16 13:22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선정 압박에…"특별감찰관도 선정해야"

"조속한 임명을 위한 절차 서둘러야 한다"민주당, 예산 감소·부정적 입장…주호영 "독촉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애초 합의가 이뤄진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은 뒤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정에만 사활을 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임명 독촉에도 여당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주...

2020-11-13 10:46
'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장관께서 엄중하게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시니(너무 많이 지시하셔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때문이겠지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며 "의욕과 역량이 넘치는 분들이...

2020-10-29 14:41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출범을 계속 늦추게 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 또 경제...

2020-10-25 14:04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김 부대표는 “야당에 날짜를 지켜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공수처 개정법안 관해서는 여야가 낸 개정안을 정확히 심사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민주당의 약속대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2 18:04
이낙연 "조두순 복도식 아파트 사는데, 100m 초소 무슨 소용"

이 대표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 제한 명령, 안산시의 전담 감시와 CCTV 설치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0-10-13 10:24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 나올 듯… 여야, 4차 추경 합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원 구성 협상할 때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별감찰관 추천, 법사위원장 교체 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오고 가지 않았다.

2020-09-10 14:55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후변화 대책, ‘탈탄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를 기록한 올해 여름의...

2020-09-08 14:53
윤석열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 수사본부 구성"…추미애 지시 사실상 거부

추 장관은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윤 총장은 자신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ㆍ감독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건의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했다.

2020-07-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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