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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입력 2020-10-22 18:0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을 놓고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난색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속도가 생명이라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를 찾아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이 골자다.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야당은 특검을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토록 규정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여야는 특검법과 공수처 간 ‘맞딜’ 논의에서도 견해차만 확인했다.

특검법 대표 발의자인 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 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110명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검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 능력이 현재 (검찰)보다 더 높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곧장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1소위를 가동한다는 의지다.

김 부대표는 “야당에 날짜를 지켜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공수처 개정법안 관해서는 여야가 낸 개정안을 정확히 심사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민주당의 약속대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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