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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차관급인 공수처장 아래 차장(고위 가급 검사)과 인권감찰관(고위 나급)을 뒀다. 이어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1·2·3부와 공소부를 뒀다.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 편제했다.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검사)과 사건분석담당관(검사)을 편제했다. 과학수사과도 배치했다. 정책기획관(고위 나)...

2021-01-21 17:23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약속했고 확인한 바 있다"며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특별감찰관 추천도 한다면 같이 해야 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28 10:32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징계위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상대로 심문했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열람, 심재철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신문 증언 등을 정리해...

2020-12-16 04:35
'윤석열 징계위' 증인심문 마무리

징계위는 15일 오후 5시 15분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다른 증인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오후 5시 30분께 법무부를 나섰다. 이날 증인심문은 예정보다 줄어든 5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 국장의...

2020-12-15 18:18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징계위에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심문을 진행 중이다. 장기화하는 추-윤 갈등…검찰 조직 '흔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2020-12-15 16:02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들을 비롯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2시 30분 정회했다. 윤 총장 측도 심문권을 받아 증인심문에 참여하고 있다. 회의는 오후 2시 재개되며...

2020-12-15 14:11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증인 출석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이들이 모두...

2020-12-15 05:00
징계위 앞둔 윤석열 "Be calm and strong"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12-14 16:09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 온 인사들이다. 다만 현재까지...

2020-12-13 12:57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개… 증인 8명 채택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원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징계위에서 신원불상자를 제외했고, 윤 총장 측이 이날 오전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채택됐다....

2020-12-10 21:29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2020-12-10 20:45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2020-12-10 13:01
윤석열 측 "징계 부당ㆍ위법…증거 전혀 못 받아"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증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의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2020-12-10 11:58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2020-12-10 11:30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어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바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있다. 반면 이 지검장 등 4명은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 의사 확인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2020-12-10 05:00
윤석열 측, 징계위 증인으로 이성윤 등 4명 추가 신청

나머지 1명의 증인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 사실을 통보만 하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감찰 관계자로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한 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받고도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징계청구 사유로...

2020-12-08 21:09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신문을 요청했다.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 징계위 직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점도 추...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13조에 따라 증인신청도 했다.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신문을 요청했다.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13조에 따라 증인신청도 했다.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신문을 요청했다.

2020-12-01 17:16
윤석열 측 "징계심의 연기 신청…징계기록ㆍ위원명단 공개 청구"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신문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 개최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처분은 물론 수사의뢰 마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0-1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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