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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월성원전 고발사주 인위적”

박 장관은 “의지를 갖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를 해왔다”며 “이제까지 판단한 바로는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서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법무부가 정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21 17:09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결국 공수처는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 등과 협조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협조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나 공수처법상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을 돌려보낸 것이라는...

2021-10-18 14:53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상고심에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증거만으로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2021-10-17 19:00
박범계 "화천대유, 특검보다 검찰 수사 합당"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행 중인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의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총론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달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받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감찰과 수사가 적정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정도의 총평은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2021-09-27 13:30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021-09-16 11:28
[포토] 발언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류혁 감찰관, 오른쪽은 구자현 검찰국장.

2021-09-06 16:00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공수처는 7월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숨길 일이 아니어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숨김없이 담담하게 말하고 오겠노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작년 9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2021-09-05 11:23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존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2021-09-04 09:00
정부ㆍ여당, ‘윤석열 고발사주’ 총공세…법사위 출석·대검 진상조사

감찰관실이 검토 중인데 이는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감찰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조사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문 열람기록을 확인해 실제 열람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식이다. 한편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검찰이 지난해 당시 서울 송파갑...

2021-09-03 13:45
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

박 장관은 3일 출근길에 “감찰관실이 검토 중인데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 사건을 보도한 매체가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진상규명에...

2021-09-03 10:08
박범계 "검찰 청부 고발 의혹, 감찰관실에 확인 지시"

검찰이 여권 인사 고발을 야당에 청부했다는 의혹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감찰관실에 사실 확인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2021-09-02 20:00
탈레반보다 더 '극단적'…카불 테러 배후 'IS-K', 어떤 조직

지난해 6월 미국이 운영하는 아프간 재건 특별감찰관은 IS-K가 탈레반 등으로부터 새 멤버를 모집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엔 감시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천 명에서 500명 사이'로 추정된다. IS-K는 폭탄테러와 표적암살을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IS-K는 2019년 8월 카불 서부...

2021-08-27 11:02
법무부 감찰관실, ‘檢 스폰서 문화’ 조직진단 착수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중심으로 각종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내용의 조직 진단 계획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의 현직 검사 로비 의혹이 알려지자 "한 검사의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2021-07-22 13:59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수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박...

2021-07-11 16:19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앞서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가 입건된 사건이 발단이 됐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수감 동료인 기자 출신이자 정치권 인사인 송모 씨를 통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2021-07-09 15:24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우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명 중 여야 합의로 1명을 골라 총 3명을 정한다. 이후 대통령은 이들 3명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6일(민주당)과...

2021-06-04 13:51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2021-05-31 13:34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검사, 고검 검사장·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기획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국장·감찰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부터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2021-05-27 17:58
여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26일 개최 합의

여야는 또한 부동산과 백신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1일 본회의를 소집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선 법사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21일 본회의에선 법사위원장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2021-05-18 14:39
여야, 21일 본회의 합의… 26일 김오수 청문회

본회의에는 부동산, 백신 등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4년 8개월째 공석인 상태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21-05-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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