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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51.6%…오차 범위 벗어난 첫 ‘데드크로스’

리얼미터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등 ‘김태우 수사관 폭로’ 사태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 등에 대한 언론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2-27 10:12
한국당,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공세…"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 넘겨야"

앞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고려할 때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는 게 여당의 합당한 태도"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특별감찰관 (감찰) 업무 범위를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여당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2-21 18:09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2018-12-07 15:39
靑 “복지부 공무원 휴대폰 제출받아 감찰 중”…국민연금 개편안 유출여부 조사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비서실직제 제 7조에 설치,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사안 감찰활동 일환이고, 휴대전화는 압수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 제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 모두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2018-11-08 17:37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보고받은 것”이라며 “역대 민정수석들이 한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유독 피고인만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10-31 09:21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감사원은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분야 감사직원의 주식 보유내역과 매매내역을 매 분기별로 감찰관실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제한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직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한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권한과 업무가 유사한 검찰과 달리 금융투자의...

2018-10-22 14:47
경찰, 감찰조직 '조사-징계 분리' 등 대수술'…감사관실 개혁과제 마련

한편 지난해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한 여경이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다 감찰관의 자백 강요 등 강압적 행위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이후 현직 경찰관과 일반 시민 1500여명이 당시 감찰 담당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감찰에 대한 일선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2018-09-26 11:12
정치권, 文대통령 개각에 엇갈린 평가…與 “적소적재 개각”·野 “자리나눠먹기”

대해 박 대변인은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에게 내년 예산에 대해 뭘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며 아쉬움으 나타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로 삼기 바란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으로 있던 이석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눈에 띄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2018-08-30 17:10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마지막으로 이 신임 실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20여 년간의 검찰청 근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2018-08-30 15:22
靑 “민정수석 특별감찰관, 지방정부 직접 감찰 계획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향해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1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2018-07-10 15:43
미국 법무부, 코미 전 FBI 국장 감찰 결과 발표…“정치적 편향 증거 없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클 호로비츠 감찰관이 지휘한 법무부 감찰팀은 이날 ‘이메일 스캔들’ 수사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메일 스캔들이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의혹으로, 국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사설 이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밀이 담긴 공문서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2018-06-15 10:53
검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무협의 결론

검찰은 특별수사팀, 특수2부 등을 거쳐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전 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 은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 우 전수석은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06-07 10:50
김성태 빠진 의장-원내대표 회동…丁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돼야”

그는 “국회가 공전된 책임이 뚜렷하게 여당에 있다”며 “특별감찰관이 1년 6개월 공석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비리를 전혀 감찰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특히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2018-04-16 13:38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후 차규근(50·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희석(51·31기) 인권국장, 오유진 인권정책과장 등 검사 출신 외 인물을 각각 앉혔다. 지난달 28일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9일 자로 국제법무과장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한창완(38·35기) 변호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4-01 17:00
내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추경ㆍ개헌ㆍ북핵 등 난타전 예상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사태 국정조사도 살아있는 이슈"라면서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01 10:05
[공직자 재산공개]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20억...윤석열 1위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은 32억5375만 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8억 원 가량 늘었다. 법무부 소속 재산 공개대상자 14명 가운데 재산 총액 1위는 46억2450만 원을 보유한 장인종(55·18기) 법무부감찰관이었다. 이용구(54·23기) 법무실장 41억3477만 원, 구본민(60·15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39억9867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8-03-29 14:28
여야 3당 원내대표 재회동 …개헌ㆍ 한국GM 국정조사 논의 ‘제자리’

반면 민주당은 국익훼손, 정치공세 악용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을 하기로 했는데 개헌만 논의할 것이냐”며 “한국GM 국정조사,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등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여당에서 답을 안 준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모여 현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2018-03-14 12:32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 요구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점검 관련 직권남용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네티즌은...

2018-02-23 10:44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가진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무리한 고발을 요구함으로써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찰활동을 지연시키고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특별감찰관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2018-02-22 15:07
[속보]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前 민정수석, 1심 징역 2년6개월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8-0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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