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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 수사본부 구성"…추미애 지시 사실상 거부

입력 2020-07-08 19:00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 재 강조에도 절충안…장고 끝 악수되나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절충안을 내놨다. 윤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지 않는 대신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은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추 장관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등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숙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윤 총장 수사배제의 정당성을 재 강조하고 특임검사 도입을 사전차단했다. 이날 오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엿새째 고민을 거듭한 윤 총장은 대검이 아닌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내놨다.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가능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이 이를 항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윤 총장은 자신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ㆍ감독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건의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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