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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표적 수사에 정치 보복"… 檢, 징역 8년 구형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8-01-29 17:43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당시 사개특위는 2012년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출발했지만 상설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2018-01-18 11:31
檢, '우병우 공범' 최윤수 불구속 기소

더불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에게...

2018-01-11 15:53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김 의원은 여기에 정보원 내부의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감찰관이 내부 감사와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범죄엔 20년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2018-01-09 10:50
檢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기소..."국민 기본권 침해한 중대 범죄"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전달받은 불법사찰 정보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개인적인 친교관계다. 더불어 문체부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비위 정보,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의 약점과 이들에 대한 견제 방안, 문화예술계 및 과학기술계 단체 중 정부 비판적 단체와 그들의 활동 내용 등이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보가 국정원이...

2018-01-04 16:00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넥슨 강남땅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와 함께 국정농단...

2017-12-26 15:10
‘썰전’ 박형준, 우병우 구속 결정적 증거…“사찰 내부 보고서 발견”

인사 추천을 우병우 전 수석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런데 이 감찰관이 우병우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면서 우병우 수석이 보복을 위해 이 감찰관 사찰을 시지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형준은 “사찰 내부 보고서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017-12-22 00:21
국민의당 “우병우 구속, 사필귀정…법원도 사법정의 보여달라”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 전 수석의 국정원을 동원한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성향 교육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사찰, 권력남용, 국정농단 등의 혐의가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제기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간 우 전 수석의 피의자 황제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2017-12-15 16:27
노회찬, 우병우 구속에 "법꾸라지 우려했으나 죄질이 무거운 것이 감안돼…검찰이 준비 많이했다"

노회찬 대표는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전에 구속되지 않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의 불법사찰이 주된 혐의로 돼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그걸 막으려 했다....

2017-12-15 09:18
'우병우 구속' 영장 발부한 권순호 판사는 누구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올 4월 우병우 전 수석의 2번째 구속 영장 청구 때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월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6월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2017-12-15 07:43
'국정원 불법 사찰' 우병우, 3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고 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그...

2017-12-15 01:23
檢 "우병우,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 우 전...

2017-12-14 16:29
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 22일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2017-12-12 16:46
검찰, 우병우에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2017-12-11 19:38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당론으로 정한 만큼 임시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2017-12-11 11:14
'국정원 불법 사찰'최윤수 석방…우병우 수사에 영향 미칠까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의 경우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04 08:24
혐의 대부분 부인한 우병우...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열린다....

2017-11-30 16:18
검찰,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영장…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및 직권 남용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 최 전 차장도...

2017-11-29 18:59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네 번째 검찰 출석..."숙명으로 받아 들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2017-11-29 10:15
검찰 '불법사찰' 최윤수 조사...우병우 소환 임박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 최 전 차장에게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2017-1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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