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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靑특별감찰관 국회추천 절차 조속히 진행키로

[속보] 여야, 靑특별감찰관 국회추천 절차 조속히 진행키로

2021-05-18 11:00
이철희 "김정숙 여사 배후설은 구태정치"

이 수석은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4년 이상 후임이 지명되지 않는 은 것에 대해 "대통령을 탓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차례나 추천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2021-05-17 11:15
공수처, 배치표 공개…'조희연 사건' 담당 수사2부 검사 가장 많아

인권감찰관은 공석이다. 공수처는 추후 재임용을 거쳐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23명이지만 1차 임용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한편 공수처는 신임 검사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31일부터 법무부 산하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검사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수사의...

2021-05-12 17:07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소속 부서에 보고돼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2021-04-30 12:49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민원 사건 이첩 과정,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와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인권침해적...

2021-04-27 15:15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찰 누설을 제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감찰방해, 사찰문제도 불거져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2021-04-08 14:19
임은정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시키도록 엄정 감찰할 것"

임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라며 “우려는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지적은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1-03-29 15:47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 감찰 진행, 처리 방안 등 실무를...

2021-03-28 11:07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처리 과정 등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전 총리 1차 뇌물수수 사건 당시...

2021-03-26 15:58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혁 감찰관은 “징계시효를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수사사무를 진단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감찰”이라며 “문제가 된 부분을 해결하려는 수사팀 노력이 있었는지 등 불필요한 의구심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소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1-03-22 17:09
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적으로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수사 지휘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이 사건 수사팀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2021-03-18 10:42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이에 따라 검찰 차원의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합동 감찰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비판받은 수사 관행은 개선하자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박 장관의 수사지휘·감찰지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1-03-17 19:37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결과, 개선방안 신속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ㆍ조사가...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결과, 개선방안 신속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2021-03-17 17:01
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며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공수처는 인사위 검증을 받을 검사들을 추리기 위해 서류 전형에 이어 면접 전형을 앞두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일은 대략 3월 중순으로 정했는데 평판 조회 등 결과가 오는...

2021-03-02 13:29
야당 인사위원 추천 오늘 마감…‘공수처 인사위’ 구성 가능성 희박

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16일까지 여야에 각각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제시한 2차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도 인사위원 추천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이날 추천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추천을...

2021-03-02 07:54
주호영 "공수처 인사위 추천 준비 중…특별감찰관부터 지명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를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함께 지명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인사위 구성 거부는 아니며 나름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1-02-16 10:42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종범, 최서원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직권...

2021-02-04 15:56
공수처, '내부 통제' 인권감찰관 공모…16일까지 온라인 접수

인권감찰관은 개방형 직위로 내부 감찰과 인권 보호 업무 등을 전담한다. 공수처는 1일 공수처 내부 감사와 감찰,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궘감찰관은 내부 통제ㆍ견제 장치로 정치적 외압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감찰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2021-02-01 15:01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또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법치질서, 외교안보를 위한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5가지 비전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

2021-0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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