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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리위 출석 요청 거절당해...오늘 현장에 있을 것”
    이준석 “윤리위 출석 요청 거절당해...오늘 현장에 있을 것”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스키피오에 대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로마 최고 장군이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37살의 나이에 로마 최고 명예적인 감찰관을 지내며 로마 정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보수파의 정치적 공세로 무너졌다. 스키피오는 유언으로 “배은망덕한 조국이여, 그대는 나의 뼈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2022-06-22 11:58
  • 김진애 “김건희 여사, 이러다 사고 난다…투명하게”
    김진애 “김건희 여사, 이러다 사고 난다…투명하게”
    이젠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특별감찰관을 가동하여 대통령과 배우자의 친인척을 관리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는 공공과 사적 생활을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고 국가 안보와 공적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인 1호, 2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공연히 야금야금, 사적...
    2022-06-09 10:15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윤 총장과 한 장관 감찰을 시행했다. 임기는 최소 3년(최대 5년)이 보장된다. 반면, 법무부는 인사관리단 감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법무부 소속이면 감찰관실 감찰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관실 직원이 인사 정보 사용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01 15:50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 아냐…지금 좋은 시스템인지는 고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 아냐…지금 좋은 시스템인지는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권력 비리 해소에 더 효과적인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31일 폐지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있었고 현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상황이) 달라져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2022-05-31 12:19
  •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로 논의한 건 아니다"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로 논의한 건 아니다"
    2022-05-31 10:40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마련한 직위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이다. 민정수석실이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와 독립된 감찰관이 필요해 신설된 것인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2022-05-30 16:20
  •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서 비리 발본색원 시스템 구상 중"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서 비리 발본색원 시스템 구상 중"
    2022-05-30 15:04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이어 “어느 수사기관이나 기관장이 직접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적 없다”며 “심사하고 사후적으로 통제받고, 자문단을 꾸리고, 인권감찰관이 감찰하는 등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인권에 대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높은 기준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2-05-16 16:00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을 두 가지로 나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2022-04-14 18:21
  •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으나 공수처 직무와 겹친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졌다. 특별감찰관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공수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수처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5년간 공수처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2022-04-10 15:35
  •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특감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2014년 시행된 제도.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로 고발되면서 중도 사퇴했다.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차정현 전 감찰담당관이 2018년 사퇴하며 현재까지 특감 자리는...
    2022-04-03 14:37
  • 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며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2022-04-01 11:22
  • [속보] 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 제안"
    [속보] 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 제안"
    2022-04-01 10:32
  • [종합]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재가동"
    [종합]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재가동"
    대신 문재인 정부 들어 가동이 중단된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대통령 가족과 주변 핵심 관계자도 법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을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2022-03-14 17:30
  •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은 임명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2022-03-14 14:18
  • 러시아, 군 시설만 공격?…"민간인 피해 속출"
    러시아, 군 시설만 공격?…"민간인 피해 속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인권 행정감찰관은 "키예프 보르젤 마을의 보육원에 대한 심각한 포격으로 건물 2채가 파손됐고 어린이 51명의 목숨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들 중 15명은 유아이고, 어린이 3명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2022-02-26 16:47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022-02-14 16:01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감사원 ◇3급 승진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 노희관 〃 제3과장 전형철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박용준 △시설안전감사단 제1과장 조석훈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우동호 △국방감사단 제2과장 안광훈 △특별조사국 제4과장 안병준 △감사청구조사국 제2과장 이상혁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박상순 △감사원 과장 심수경 ◇4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
    2022-02-13 18:06
  • 인사 종합 / 2월7일
    박득서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박상순 △인사혁신과장 최재혁 ◇4급 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 권정아 △〃 제4과 이제국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 백정현 송승호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조윤나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 전종희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 원성연 △〃 대구사무소 홍현식 △〃 광주사무소 오화준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운영심사과...
    2022-02-07 18:20
  • '인공지능 자동화' 크게 위협 받는 직업 보니...
    '인공지능 자동화' 크게 위협 받는 직업 보니...
    자동화 영향이 가장 적은 5개 직업은 '가능성보호감찰관 및 교정치료 전문가’, ‘미디어 프로그래밍 디렉터’, ‘정신과 기술자’,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교육 관리자’, ‘스포츠 지도자’다. 조성익 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술적 측면 만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직업의 절반 가량이 AI 기술에 의한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면서...
    2022-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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