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법원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입력 2022-09-10 13: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정폭력 (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부 무죄 판단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 씨의 네 차례 폭행·상해를 모두 유죄로 보고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중 세 차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다. A 씨는 잔소리를 하고, 잘난척을 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 끄는 등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당한 이후 A 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멍이 빠지지 않는다'면서도 애정표현을 했다"며 "이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행동은 구타로 얼굴·몸에 멍이 들어 한 달이나 출근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행동이 '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A 씨에게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울면서 한 말을 보면 목을 졸리고 명치를 맞는 등의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후의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상해 사진 역시 피해자의 신체라고 확인하기 어렵고, 얼굴의 멍 자국 역시 피부 시술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봤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 씨의 행동은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얼굴의 멍 자국 역시 피부 시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진 역시 폭행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260,000
    • -0.61%
    • 이더리움
    • 2,443,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283,600
    • +0.28%
    • 리플
    • 1,339
    • +0%
    • 솔라나
    • 101,500
    • +0.79%
    • 에이다
    • 210
    • +0.96%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188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1.04%
    • 체인링크
    • 12,490
    • +0.73%
    • 샌드박스
    • 49.47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