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역량 회복 기조…문제는 트럼프·르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적인 극우 세력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간신히 회복 기조에 오른 글로벌 교역량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현지시간) 작년 세계 교역 증가율이 1.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최저치이나 올해 전망치는 작년보다 크게 개선된 약 2.4%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WTO는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경제성장률이 교역량 증가율을 밑돈 건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기조가 만연한 결과이자 동시에 무역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방증이다.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개발도상국의 자체 생산율이 높아진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 과거엔 개도국들이 수입에 의존했지만 이젠 자급자족률이 높아져 다른 나라와의 교역량이 줄었다는 의미다. 희망적인 건 올해에는 작년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외부 변수를 반영한 올해 세계 교역 규모 증가율 범위는 1.8~3.6%다.

다만 로베르토 아베제도 사무총장은 “만약 정책 입안자들이 자국 내 일자리를 위해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무역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없을뿐더러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역설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는 행보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12일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다.

세계 교역 규모에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에 더해 각국의 정책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상황에서 이를 구체적인 정책에 적용하면 무역 회복세는 훨씬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공언했고, 수입품에는 과세하고 수출품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경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영향으로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표현이 삭제되기도 했다. 앞서 6차례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매번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오는 24일 1차 투표를 하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도 변수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가 1차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르펜 후보는 ‘제2의 트럼프’라 불릴 정도로 트럼프와 비슷한 노선을 추구한다. 르펜은 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와 반(反)세계화를 주장한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도 글로벌 교역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크다. 2015년 기준 영국의 대EU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했다. 브렉시트가 진행되면 대EU 무역 장벽으로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