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2018 APCE CEO 서밋' 참가

(사진 제공=전경련)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6일 오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2018 APEC CEO 서밋’에 세계화세션 패널로 참가했다.

이날 권 부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80년만에 부활한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는 내셔녈리즘과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마찰 확산 방지와 세계경제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권 부회장은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약 80년 만에 전 세계적 내셔녈리즘과 보호주의가 부활해 올해 3분기 중국은 6년만에 성장률이 7%대 아래인 6.9% 성장하는데 그쳤고, 일본과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전분기 대비 일본 0.3% 감소, 독일 0.2% 감소)하는 등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부회장은 2차 대전 종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 등 다자통상주의와 자유무역질서 확산으로 일일 소득 $1.9 이하인 세계 절대빈곤층 비율이 1981년 42%에서 2015년 10%로 감소했고, 도시화율은 1960년 34%에서 2017년 55%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당면한 글로벌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세계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과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WTO는 회원국 간 통상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WTO의 통상분쟁 해결에는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등 WTO가 상소기구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 지재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의 비관세조치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우회적 WTO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WTO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현행 WTO 규정은 핀테크, AI, 전자상거래 등의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 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수립한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 실행해야 한다”며 “APEC, G20을 비롯한 다자협의체제는 세계화의 과실을 나누고 불평등을 줄이며, 기회의 사다리(Ladder of Opportunity)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