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무역체제 강화 논의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7~8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와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OECD 각료이사회에는 미국, EU 등 35개 OECD 회원국과 초청국(홍콩, 카자흐스탄, 페루)ㆍ핵심 협력국(중국, 인도 등 5개국) 등의 통상 담당 장관 혹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WTO 통상장관회의는 호베르토 아제베두(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과 미국, EU, 중국, 인도를 포함한 32개국이 참석한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세계화 만들기(Making Globalization work : Better lives for all)'라는 주제로 글로벌화의 혜택을 모두에게 확산시켜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회원국간 논의한다.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참석하는 무역ㆍ투자 세션은 ‘모두의 혜택을 위한 국제 무역과 투자(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for the Benefit of All)’를 주제로 글로벌화로 인한 혜택의 공정한 분배 방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국제 규범과 국내 정책 방향, 무역ㆍ투자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방안, 디지털 무역의 미래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화로 인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무역ㆍ투자 정책 방향과 OECD의 역할에 대해 한국의 정책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무역ㆍ투자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성장하고, 세계화의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게 지원하는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언급한다.

아울러,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OECD 회원국 및 OECD의 행동을 촉구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개최되는 WTO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포용적 무역ㆍ성장 추진 방안과 오는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에서 달성 가능한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이인호 차관보는 발리, 나이로비 패키지나 올해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같이 개도국, 중소기업의 무역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WTO 차원에서 지속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지난 2월 발효한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으로, 통관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로 논의되고 있는 의제 중 입장 차이가 작은 의제에 논의를 집중하여 성과를 내고, 입장차이가 큰 이슈는 각료회의 이후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방향을 도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