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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유병언 사인 발표 전문...."시신 유병언은 맞지만 사인 판명은 불가"

그런데 사망한 유병언과 동일한 유전자 Y-STR이 발견되었고요. 스쿠알렌 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현장에서 수거돼었던 병에서 독극물이 나왔는가에 대한 검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독극물이냐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단지 보해골드 소주병이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험법을 여러 가지...

2014-07-25 11:01
FIU, 국세청·관세청에 탈세 정보 제공

기존에는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FIU로부터 받은 정보 만을 세무당국에 제공했다. 이명순 기획행정실장은 “그동안 FIU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발효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탈세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2013-11-05 10:20
FIU 활용해 11조5000억 걷는다고? 과세당국의 ‘이상한’ 계산법

기재위 한 관계자는 25일 기자에게 “국세청이 FIU법 통과 전엔 STR(의심거래정보) 1건당 추징한 평균세액 3600만원에 연간 보고되는 STR 30여만 건 중 약 40%를 탈세관련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며 연 4조5000억원의 세수효과를 제시했다”면서 “지금은 그보다도 구체성이 떨어져 어떻게 걷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 FIU 활용 조사, 일반...

2013-10-25 11:07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활용 탈세 추적 강화

FIU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FIU는 자체 확보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정보를 세원 관리, 세무조사, 체납정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FIU와 최종 조율 중”이라며 “유형별·업종별 탈세규모 측정 시스템 도입 등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한...

2013-10-21 18:33
특금법 개정안 공포…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 확대와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정보를 제공토록하고 해당 경우를 예시하도록 했다. 또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FIU와...

2013-08-12 12:00
관세청, 특별단속으로 현금 불법 반출입 8228억원 적발

자본 유출입의 유인도 커지고 있다”며 “공항·항만에서 현금 불법 반·출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 현금을 빈번하게 반출입하는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현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FIU에서 제공하는 CTR과 의심거래정보(STR)도 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3-07-23 14:31
FIU법 오는 10월부터 시행…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는 ‘글쎄’

6월 국회를 통과한 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FIU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FIU정보를 조세범죄 관련 수사에서 국세청의 탈세혐의 조사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국세청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2013-07-03 09:12
[종합2보]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FIU는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던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도 처리됐다. 요구안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2013-07-02 20:09
FIU법 법사위 통과 불발

법사위에 상정된 정무위안은 STR(의심거래보고제도)과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구분,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STR이 개인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2013-07-01 22:41
FIU법, 국회 법사위서 또 발목… 박영선 “국민·기업사찰법 안돼”

먼저 지난 4월 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의 FIU 정보접근권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세청의 사생활 침해 및 사찰 악용 가능성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2013-07-01 08:40
FIU법·금산분리 강화·하도급특약금지, 정무위 통과

당초 박 의원이 제출한 FIU법안에는 STR(의심거래정보)와 CTR 구분 없이 모든 정보가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STR은 제외하고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 정보인 CTR에 대해서만 정보 공개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겨진 FIU법의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2013-06-27 07:59
FIU법 정무위 소위 통과

당초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STR(의심거래보고제도)과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 4월...

2013-06-26 14:12
우선 처리 경제민주화 3법 중 FIU법은 빠져... 절차와 통보대상 이견

현재 법사위에 올라 있는 FIU법안은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할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발의안이다. 하지만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이 민간인 사찰 등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국세청의 FIU 정보확인 사실을...

2013-06-20 10:00
[NEWS & ISSUE]금융민주화 법안 처리 앞둔 금융권 ‘긴장’

FIU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FIU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반복되는 저축은행의 경영부실 차단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대주주가 회삿돈을 본인의 쌈짓돈 처럼 쓰는 관행을 방지하고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토록...

2013-06-03 15:06
FIU법, ‘고액현금거래만 당사자 통보’로 6월 국회서 통과될 듯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오르기 전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박영선 위원장 등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를 들어 국세청의 정보 확인 사실을 당사자에게...

2013-05-08 16:10
FIU법 처리 물 건너가… 6월 국회서 수정될 듯

정무위가 처리할 개정안은 FIU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일각에선 정무위 안에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2013-05-02 09:30
기표원, 24개 신기술에 NET마크 인증

휴먼패스가 개발한 ‘인간 Y 성염색체 Y-STR 좌위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감식기술’은 남성 성염색체에만 특이하게 반복되는 배열을 분석하는 신기술이다. 부계 친자감정이나 성범죄 등 강력사건의 범인를 식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도가 개발한 ‘압력 및 주파수 감응형 자동차 쇽업쇼버용 Valve 설계기술’도 자동차의 미세한...

2013-04-25 11:00
FIU법안, 법사위서 발목 잡히나… 일각선 “박영선에 달렸다”

지난 22일 정무위에서 통과된 FIU 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FIU의 CTR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원했던 국세청 뜻이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FIU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2013-04-25 09:07
FIU법, ‘반쪽’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 실효성 우려

지난 22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FIU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국세청이 FIU의 CTR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했던 당초 국회 계류 법안과 내용이 다르다. 법안 수정의 주된 이유는...

2013-04-23 09:01
‘FIU법’ 소위 통과...지하경제 양성화 '탄력'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로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토록...

2013-04-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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