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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침공] 손경식 “한국 기업 불안감↑…EU 협력 강화해야”
    [우크라이나 침공] 손경식 “한국 기업 불안감↑…EU 협력 강화해야”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올 4월 발효되는 3개 ILO 협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EU의 협력적 노사관계, 사회적대화 경험, 법제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시찰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ILO 차기 사무총장 선거...
    2022-02-28 13:58
  •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이 반영된 개정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지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에서 근무시간 중 교섭 및 협의 등의 일정한 업무가 허용되는 대상자 수와 시간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사노위는 작년 11월 30일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했으며...
    2022-02-12 07:00
  •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인식 조사…“전문가 61.5%가 악영향 우려”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인식 조사…“전문가 61.5%가 악영향 우려”
    특히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는 최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라 커진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11-25 11:00
  •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안 장관은 면담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한미 FTA 노동 장(章)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 기본권을 신장했다"고 소개했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노동 장은 양국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2021-11-19 15:40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2021-08-15 11:18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먼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노동계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단결권 보장을 추구하는 ILO 핵심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조의 강경 투쟁이 보다...
    2021-07-06 14:44
  •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2021-06-24 05:00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한·EU FTA 잠정 발효 당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 조항을 비준한 상태였던 한국은 동 FTA 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부터 노동챕터 이행에 관한 압력을 올해 초까지 지속해서 받아 왔다. 각국의 노동 관련 법규는 국가마다의 노사문화, 산업발전 이행단계, 노동법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제도 등에 의해 상이하기 마련이다. 물론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2021-06-23 05:00
  •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 시행되기 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2021-06-22 11:00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조가 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2021-06-22 10:00
  • 안경덕 장관 "포용·지속·강한 회복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안경덕 장관 "포용·지속·강한 회복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보기술(IT)·저탄소 산업 대상 직업훈련 확대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중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한 뒤 올해 비준이 완료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20:00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 회장은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비준 기탁한 3개 ILO 핵심협약(△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발효까지 남은 1년 동안 기존의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영계도 협약 비준 필요성에...
    2021-06-08 20:00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 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정...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
    2021-06-08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석간) △경제자유구역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발전계획 수립하여 인센티브 제공 확대(석간) △농축산물 제조가공업(63개 양허관세 품목)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된다(석간) △나노융합 2020사업 성공적 마무리 △2021 찾아가는 지역 카라반-호남지역 개최 △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기술사업화 R&D 본격 가동 9일(수)...
    2021-06-06 10:46
  • 한-ILO, 개발도상국 양질 일자리 실현 협력 강화
    한-ILO, 개발도상국 양질 일자리 실현 협력 강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개발도상국 등 국제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ILO 사무국은 6일 화상으로 '한-ILO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을 열고, 양자 간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200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2021-05-06 17:00
  •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 흔들리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 흔들리지 않아”
    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다. 잘 안착할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2021-05-01 10:24
  •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비준서 기탁식 개최…내년 4월 3개 협약 발효 국가 신인도 제고 및 EU와의 통상리스크 해소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던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2021-04-20 17:00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손 회장은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선 국내 노사 관계 법ㆍ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사회적 대화와 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노사관계 평가에서 한국이 141개국 중 130위로 하위권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노사정 간...
    2021-04-20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17:00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 개최 2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 (서울청사), 11: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서울 영등포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고용부 차관 10:00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자체 워크숍(대전...
    2021-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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