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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해당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에게 일부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와 노동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높아진다...
    2019-05-22 13:20
  •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2019-05-22 11:32
  •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경사노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6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위원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20 17:06
  • 손경식 경총 회장 “개선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부담 더 커져”
    손경식 경총 회장 “개선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부담 더 커져”
    그는 “최근 한-EU FTA와 관련한 노동계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이슈에 대해,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2019-05-15 13:02
  • [사설] 노동계 春鬪 격화, 산업계 위기감 증폭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절 집회를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민노총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나서겠다고...
    2019-05-03 05:00
  •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무조건 수용 내용 아냐”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무조건 수용 내용 아냐”
    계시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당분간 국회 환노위에서 정식 의제로 삼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은 전날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주요 쟁점은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04-18 16:35
  •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고용노동부는 17일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2019-04-17 11:37
  •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이어 “특히 대체근로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권 등 국민적 권리에 대한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관련 논의는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2019-04-15 16:39
  •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2019-04-15 15:50
  •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2019-04-15 15:36
  •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노사관계위는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일부만 비준했다.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ILO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노사가 큰 차이는 없는데 법개정의 방향에 관해 노사가 굉장히 생각이 다른 면이...
    2019-04-15 15:10
  •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용자 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04-11 17:20
  • EU “한국, ILO 핵심협약 조속히 비준해야”
    EU “한국, ILO 핵심협약 조속히 비준해야”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조속히 행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룰 경우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우리는 분쟁은 피하려고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9-04-09 17:56
  •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개정안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2019-04-09 14:49
  • 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EU는 그간에도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 노조나 고위공무원 노조 등의 길이 열린다. EU는 이번 회의까지 한국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까지 소집한다는 태도다. EU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한국에 요구했다....
    2019-04-08 11:00
  •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위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다음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왔다.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2019-04-07 18:46
  •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민노총은 4월에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5월 1일 노동절 투쟁을 계기로 범국민 운동을 본격화, 6월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7월에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9월 임시대의원대회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치며 의제와...
    2019-04-04 18:23
  •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경총은 FTA 협정상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의무는 법적 의무라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한-EU FTA 제 13장 분쟁해결절차에는 무역ㆍ상법ㆍ경제적 보복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에 따라 만일 우리나라...
    2019-03-28 17:47
  •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앞서 지난 18일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논의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바 있다. 노사 합의가 나오지 않자 시한을 조금 늦춘 것이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에 들어갔고 다음 달...
    2019-03-28 15:02
  •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도적인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되어 더욱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2019-03-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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