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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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최근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뒷받침하는 노조법 개정 관련 조항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의...

2021-03-17 09:37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그는 "우리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긴 했지만,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다"며 "신복지체제의 연장선에서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대표에서 벗어나더라도 여러분께서 가르쳐주신 많은 노동 존중 가치를 잊지 않고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3-08 14:26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 대단히 큰 의미"

혁신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라며 “1992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뤄낸 성과다.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격과 국가신인도...

2021-03-02 11:35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며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권 존중에 대한 한국의 국제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2021-03-02 11:31
[속보]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 대단히 큰 의미"

국무회의

2021-03-02 11:10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앞으로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EU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FTA 규정 위반이라며 우리...

2021-02-26 18:02
전경련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 유감"

추광호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해서 반대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3개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3개 핵심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2021-02-26 17:15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약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충돌 등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2021-02-26 16:23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약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충돌 등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2021-02-22 18:44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영계가 19일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보완입법을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2021-02-19 19:28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이 밖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1-02-03 12:00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패널의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등 3개를 비준하기 위해 마련한 노조3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뤄진 심리 결과다. 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FTA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패널...

2021-01-25 19: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이들은 중국이 최소한 ILO 핵심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조약 비준에 관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해야 이 협정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美·EU 대중국 정책 공조엔 문제없을 듯 EU는 트럼프 취임 후 계속해서 대중국 공동정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호무역과 지지층 규합에 우선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이런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지난해 1월 미국은...

2021-01-13 18:17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하고,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혁심협약 비준을 이뤄내 양보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1-01 06:00
영국 떠나보낸 EU, 중국과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 합의…중국시장 문호 더 넓어진다

중국은 협정에 따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7년 만의 투자협정 체결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31일 밤 11시(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점으로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통관과 검역 절차가 새로 생겨 양측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영국은 물론...

2020-12-31 11:09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정부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 및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대응을 위해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를 비준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재자로서 이렇다 할...

2020-12-29 05:00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임 수석은 또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은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강제근로를 시키면서 상품 가격을 낮춘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기본적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0-12-16 10:53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 장관은 "(노조법 등)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EU(유럽연합)와의 남은 FTA(자유무역협정)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법 등의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도 탄력을 받을...

2020-12-10 10:48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입장문을 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애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2020-12-09 19:46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2020-12-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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