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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논리적 기본구조에 대한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ILO...
    2019-03-26 11:03
  •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달 내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논의된 결과를 국회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03-18 18:03
  •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경총은 18일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노동기본권 확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2019-03-18 15:42
  •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법·제도개선 및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2019-03-15 11:14
  • 고용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조합원 3200여명 추정"
    고용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조합원 3200여명 추정"
    전체 노동자 중 파업 참여 인원이 극소수인 데다 노조 전임자와 연가를 낸 조합원 등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 요구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내걸었다.
    2019-03-06 17:20
  • 건설업계 “탄력 근로제 6개월?…최소 1년은 필요”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주52시간 노동시간 안착,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등 4대 투쟁 의제를 선포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은 “탄력근로제는 시행된 반면 주52시간 노동시간은 건설 현장에 안착되지 않아 임금문제는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2019-02-20 15:25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현재 경사노위 산하 8개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 현안들이 사회적 타협기구로 넘어가 줄줄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풀 공유서비스의 경우 택시 업계의 반발이 격화하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2019-02-19 18:41
  • 민노총, 내달 6일 총파업…"노동법 개악 저지"
    민노총, 내달 6일 총파업…"노동법 개악 저지"
    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총파업 관련 세부안은 국회 일정 등 정세를 감안해 오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2019-02-11 10:19
  • 민주노총 3월 6일 하루 총파업
    민주노총 3월 6일 하루 총파업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인다. 총파업은 하루 동안 진행되며 파업에 참여하는 단위는 지역본부별로 개최하는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2019-02-10 20:00
  •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019-02-06 17:35
  • 일본-EU EPA, 한-EU FTA 개정 불씨될 수 있다
    일본-EU EPA, 한-EU FTA 개정 불씨될 수 있다
    EPA와 패키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인준하면 한국에 대한 요구도 지금보다 더 세질 수 있다. EU는 지금도 한-EU FTA 노동권 조항을 들며 ILO 핵심협약 인준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EU-일본 EPA가 우리 수출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 EU 수출 경쟁력 제고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31 15:01
  • [사설] 민노총과 사회적 대화, 가능키나 한가
    이들은 경사노위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등을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투쟁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책임 있는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노동 현안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사회 의제들을 협의하고...
    2019-01-30 05:00
  • 민노총, 경사노위 4개안 의결…'무조건ㆍ조건부 불참' 부결
    황우찬 대의원이 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단과 신뢰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4가지 방안이 선행 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원안과 조건부 찬성안이 의결될 경우 민주노총은...
    2019-01-28 22:04
  • [사설] 민노총의 끝없는 억지, 청와대 단호해져야
    정규직 전환의 획기적 해결을 비롯, 최저임금 개편 중단,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광주형 일자리 중단 등이다. 대화는 외면하고,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요구만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이다. 청와대의 이날 회동은 노동계 입장을 듣고 다급한 갈등 현안 해결의 길을...
    2019-01-28 05:00
  •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이날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상항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표부 대사는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19-01-21 14:21
  •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는 “오늘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확대문제, ILO 핵심협약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 문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두 사안을 패키지로 할 것은 아니며 독립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안에...
    2019-01-16 16:53
  •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를 끝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ILO 핵심 협약과 탄력근로제 ‘사회적 빅딜’ 언급에 대해 문 위원장은 “개별사안으로...
    2019-01-16 16:23
  •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남기 경제붑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협의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가 잘 진행돼서 계획대로 2월 안에 입법조치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방문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2019-01-14 15:07
  •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분쟁해결 절차 개시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분쟁해결 절차 개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할 것 △ILO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ILO 기본권 선언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은 1991년에 ILO...
    2018-12-18 09:13
  • EU,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화
    고용노동부는 EU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노동 관련 의무는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상 결사의 자유 인정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 원칙 실현과, ILO 핵심협약과 최신 협약을 비준하기...
    2018-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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