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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8일 "ILO 주요 회원국으로서 가급적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국격에 부합하다는 점은 경영계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각국의 노사관계 문화, 관행 등 실체적 충족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주권적 사안"며 "미국, 일본 등도 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이...
    2020-07-08 16:12
  •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경영계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과 관련해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7일 입장문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 법제도의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2020-07-07 14:08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만간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비준안과 비준을 뒷받침하는 국내 노동관계법(노조법...
    2020-07-0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11:00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관련 사전 브리핑 △2020년 산재예방유공자 간담회 개최 7일(화) △고용부 장관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경사노위 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서울), 19:00 OECD 고용노동장관 화상 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0-07-05 09:33
  • [종합]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종합]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이에 EU 정상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우리 정부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양측은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2020-06-30 17:08
  • 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이에 EU 정상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우리 정부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양측은 또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2020-06-30 17:08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노조 3법 개정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편향돼 노조 권한만 키우고 있다. EU에서도 허용되는 파업시 대체근로 등 사용자측 대항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선진국들도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계는 문제의 개선을 줄곧...
    2020-06-24 18:01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다”라면서 "ILO 관련 3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며,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2020-06-23 15:48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관련 비준안은 내달 7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아직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020-06-23 10:26
  •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높았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은 부정(39.1%)이...
    2020-06-14 11:00
  • “신보라 전 의원 정부 청년정책위 합류, 국민 정서 위반”… 노동계 반발
    “신보라 전 의원 정부 청년정책위 합류, 국민 정서 위반”… 노동계 반발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신보라 씨의 지난 20대 국회 활동은 하나하나가 반노동자적인 행태였다"며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법 개정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신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로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을...
    2020-06-12 17:28
  •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2020-06-10 14:00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우선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추진 가능성이 크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앞서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면서 강하게 요구했던 법 개정 사안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에...
    2020-04-16 17:53
  •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6월 중순까지 연기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6월 중순까지 연기
    앞서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한ㆍ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고, 이후 작년 7월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작년 12월 설치된 전문가 패널은 EU 측에서 1명, 한국...
    2020-03-31 18:18
  •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임에도 국회가 꿈쩍도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패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한 ILO...
    2020-03-01 09:19
  • [유럽은 지금] 규제 강대국 유럽연합
    [유럽은 지금] 규제 강대국 유럽연합
    EU가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미비준도 같은 맥락이다. 한·EU FTA에서 결사의 자유를 우리가 법제화하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 EU가 이를 다룰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구했다. EU는 FTA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 환경 보호 등 관련 규범을 추가했다. EU의 기후위기 대응도 규제 권력이 막강함을 보여준다. 지난 1월 발표한...
    2020-02-25 17:42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려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는데도 통과된 법안은 검찰개혁법, 선거법, 유치원 3법 등 3개뿐...
    2020-02-18 11:14
  • 정부, 한-EU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견서 제출
    정부, 한-EU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견서 제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제13장)에는 한국과 EU 양측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ㆍ증진ㆍ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EU, 제3국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가...
    2020-02-16 19:23
  •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U와 우리 정부가 이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을 30일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법성 판단 착수를 의미하는 전문가 패널은 EU측에선 1명, 한국 측에선 1명, 제3국에선 1명(의장)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EU는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2019-12-19 20:13
  • 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보고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팀장은 “2016년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 당시 우리...
    2019-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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