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국가기간산업 철도 해외시장 개방 민영화의 길을 열려고 한다”면서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부처인 산자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비밀재가한 것은 국회무력화와 식물국회를...
네티즌 아이디 'wj**********'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사실 확인을 전제로 한 포스팅이 중요하다"며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정확히 말해 GPA개정 협상"이라고 철도민영화 논란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민영화 논란의 진실을 말하자면 개정 GPA 협상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은 1997년이며 협정과 별도로 양허 협상은 노무현...
◇ 철도민영화 논란 靑 "정부조달협정 개정과 민영화 별개"
철도민영화와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나섰다. 동시에 불거진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청와대측은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기간에는 '철도요금 상한선제 폐지'와 관련해...
철도민영화
철도민영화와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나섰다. 동시에 불거진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청와대측은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기간에는 '철도요금 상한선제 폐지'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철도요금 인상을 위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재가가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법 개정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GPA협상이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명시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밀실재가’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확인 결과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재가했다”면서 “정부는...
1부에서는 2014년 미국 대입 최신 경향 분석과 함께 학년별 준비 계획, GPA 및 대외활동 관리, 에세이, SAT 점수, 명문대 합격학생 사례 등 미국 대입 준비시 유용한 정보들이 소개된다.
2부에서는 영역별 SAT 준비 전략 및 해커스어학원의 체계적인 SAT 커리큘럼과 학습전략이 함께 공개된다. 설명회 직후에는 해커스어학원 SAT 학습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처리는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백브리핑을 통해 "철도차량을 구매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입찰에 대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철도제작기업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기간에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올해 3월 최종 채택된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43개 회원국이 공공구매 협정을 했고, 이에 따라 내달 WTO 각료회의 전 발표를 목표로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내년 1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조달 양허대상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새롭게 추가하고 국가계약법령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도 반영됐다.
기재부는 오는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종합상사는 지난 9일 미국 괌 전력공사(GPA) 본사에서 현대종합상사 김정래 사장과 호아낀 플로레스 괌 전력공사 사장, 사이몬 산체스 괌 공공요금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유 공급 계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종합상사는 내달부터 2015년 8월까지 2년간 괌 전력공사에 연간 약 300만 배럴의 중유를 공급한다. 공급하는 중유 물량은 괌 전체...
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독립적 업체로 보이는 협력업체(GPA)를 통해 인력을 위장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급계약의 강제조항을 통해 직접적인 노무관리 등을 수행하면서도 실제 법적책임으로부터 빠져버리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를 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이...
정부조달협정(GPA)이란 정부조달 분야에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의 도입 및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또 올 연말 있을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DDA 무역원활화협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인 통관 절차 간소화, 개도국 능력배양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는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 민간투자 등에 대한 개방의무가 규정돼 있다.
반대로 정부조달협정 대상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실시공방지 등 우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정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업체가 필요한 경우에 조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하지만 최근 9조달러 이상의 외국 정부조달시장은 주요국과의 FTA 체결 확대 및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으로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UN 조달시장의 경우 2011년 기준 142억달러 규모로 국내 기업에겐 기업 및 제품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할 전략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UN 및 FTA 체결로 문턱이...
5%), 전기·전자(19개사, 9.5%), 컨설팅·기타(44개사, 22%) 등이 있다.
지경부는 200개사의 진출 성공을 적극 돕고, 2013년까지 집중 지원 대상기업을 3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FTA 체결 및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으로 진입장벽이 완화된 약 9조달러 규모의 해외 정부조달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경우도 공공조달시장은 1997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으로 이미 개방됐고 민간투자 시장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문을 열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음식료, 제약업, 금융업, 농축산업 등은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음식료업종은 맥주, 와인...
입학 후 GPA 2.5 이상 유지 시 1인당 연간 최대6000달러의 국제학생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한미대학교류원 주용준 대표는 “대부분 학점을 인정해주지 않던 기존 미국 대학 편입제도에서 벗어나 이번 학점제휴 프로그램은 국내 전문대학에서 얻은 학점을 최대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2부 강연에서는 전년도 약학대학 합격생 스펙 분석, PEET, GPA, 공인영어성적 등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분석, 대학별 면접 유형분석 등을 통해 정시 지원전략을 제시한다. 설명회 1, 2부 강연은 서울메디컬스쿨 MDP 추론연구소의 강신창 소장이 맡는다.
설명회 후에는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서울메디컬스쿨 진학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대면 컨설팅도 무료로...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와 과학기술부에도 재정부의 자주창신제도와 유사한 규정이 있어 이들 부처가 재정부에 이어 자국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할 지 주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나 아직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2월 “올해 GPA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