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논란 靑 "정부조달협정 개정과 민영화 별개"

철도민영화

▲철도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측은 ""정부조달협정 개정과 민영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민영화 반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시위에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

철도민영화와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나섰다. 동시에 불거진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청와대측은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기간에는 '철도요금 상한선제 폐지'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철도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단계 아니냐, 민영화를 위한 유치 작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벌어진 이날 조달협정 개정에 대해 청와대측은 부인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있어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져 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철도민영화 의혹에 대해 "이것이 왜 철도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철도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야당이 "GPA 개정을 밀실 재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로 그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다.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밟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측은 "철도민영화는 2000년대 초부터 거론돼 왔다. 현정부에서 절대 철도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