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달시장 문호 개방 확대

재정부, 자국기업 우대 제도 폐지

중국이 외국기업들에 대한 정부 조달시장 문호를 한층 더 개방할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는 1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자국기업을 우대해왔던 자주창신제도 관련 예산, 계약과 평가 등 3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자주창신제도는 지난 2006년 자국 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외국기업들은 자주창신제도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자국기업들에 특혜를 부여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없다고 비판해왔다.

존 프리스비 미중비즈니스위원회(USCBC) 의장은 성명을 내고 “재정부의 발표는 정부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외국기업들에는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며 “비록 일부에 불과하나 이는 중국 정부가 조달시장의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테드 딘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성과 시 정부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1월 방미 당시 중국 정부 조달시장에서 자국기업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외국 공급업체와 중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재정부의 발표는 후 주석의 약속을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와 과학기술부에도 재정부의 자주창신제도와 유사한 규정이 있어 이들 부처가 재정부에 이어 자국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할 지 주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나 아직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2월 “올해 GPA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