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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전 국민 대신 선별지원 무게
    [종합]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전 국민 대신 선별지원 무게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또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
    2021-06-04 10:34
  • 윤호중 "'빚내서 추경' 아니다…지급 시기, 규모 등은 신중 결정"
    윤호중 "'빚내서 추경' 아니다…지급 시기, 규모 등은 신중 결정"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2021-06-03 11:18
  • [사설] 소비자물가 급등, 인플레 위험 방심하고 있다
    5월 서비스물가는 1.5% 올랐는데, 소비와 밀접한 개인서비스가 외식물가 등의 영향으로 2.5%나 상승했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한다. 개인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보면 인플레 공포가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당장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2021-06-03 05:00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2일 민주당은 최대 30조 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유급휴가 지원 등에 쓰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위로금'에 해당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14조여 원, 연간 손실보상에 약 6조6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 백신...
    2021-06-02 18:03
  • [사설] 긴축 대비 급한데 또 전국민에 돈 푼다는 여당
    정부와 여당이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경이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06-01 05:00
  •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보전하는데도 어려운 가계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도 실패했다"며 "경기 회복을 확산시키고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31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최대 2%P 이자 지원한다 △그린리모델링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기업 모집 △한국 에너지공과대학 캠퍼스 착공 △국토부, 2021 P4G 정상회의 도시포럼 개최 6월 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5:00 교통안전공단체험센터 현장 방문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개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05-30 09:29
  •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올해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늘어나는 재정지출만큼 재정수입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 격차만큼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어서다. 더욱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2021-05-27 18:52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국회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도를 확정하면 2차 추경이 불가피하고 내년 대선 전 선심성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올해 2월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21-05-24 11:35
  •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추후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확보되는 만큼 재정운용에 있어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29 14:10
  •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 51만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21-04-19 06:38
  • 미국, 상반기 재정적자 19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미국, 상반기 재정적자 19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막대한 지출이 지난달에 반영된 까닭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지급된 지원금 규모만 3390억 달러에 달한다. 세입은 2676억 달러로 13% 늘었지만, 세출이 9272억 달러로 2.6배 확대됐다. WSJ는 “정부 지출 급증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줬지만, 연방 부채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볼...
    2021-04-13 13:46
  •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에 4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1-04-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준공식(전주) △복지부 1차관 16:30 이달의 뉴딜장소 돌봄스페이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국립재활원)...
    2021-04-04 09:00
  •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씩 지급…2일 시작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씩 지급…2일 시작
    이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이달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이번이 세 번째다. 1∼2차 사업은 지원 대상 택시기사의...
    2021-04-01 12:59
  • [종합] '내곡동'만 남은 첫 토론…박영선 "말 바꾸기" vs 오세훈 "몰아가기"
    [종합] '내곡동'만 남은 첫 토론…박영선 "말 바꾸기" vs 오세훈 "몰아가기"
    오 후보는 박 후보의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공약을 비롯해 여러 공약 이행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1인당 10만 원씩, 그럼 1조가 든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서울시에는 결산잉여금이 있다"며 "1조 3500억 원 정도 자금이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03-30 00:52
  • [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그러면서 “이미 김 실장께서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했고, 그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굳이 이번 건만이 영향이 아니고 이미 사의 표시한 지가 꽤 됐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여부나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2021-03-29 13:07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오전 9시 기준 14만 건 접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오전 9시 기준 14만 건 접수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6.7조 원이 투입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버팀목 자금...
    2021-03-29 10:33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96.6%(15일 기준)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03-16 10:00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14조3000억 원), 10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한 2차(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3차(9조3000억 원) 지원금을 훨씬 웃돈다. 여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을 내세워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린 탓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반업종 100만 원부터 영업금지...
    2021-03-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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