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움직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현시점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성급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 해소 방안으로 여당이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소매판매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를 제외하고 ‘마이너스(전기 대비)’를 못 벗어나고 있다. 4분기에도 거리두기 강화로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대면서비스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밀집한 업종으로, 종사자도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선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문에 방역 상황에 따라 선별 혹은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가...
이는 9월(79.4)부터 10월(91.6), 11월(97.9)을 거치며 상승하다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떨어진 수치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업종이건 힘들기 때문에 대출을 지원하는 범위를 좁힐 필요가 없다”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정부가 나서서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직접 주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지급엔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 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날짜가 겹치는 데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지자체의 자체적 지급을 반대하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당 내 반발을 의식, 내부 조율 등을 위한 숨 고르기로 보인다.
실제 친문계열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달 13일 당...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했다.
앞서 이재명 도시자는 이달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약삭빠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득 하위 50% 지원이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지원금액이나 지원 대상 여부를 놓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 “2차지원금도 받았는데 문자가 오지 않아 조회해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토로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서버는 한때 접속 지연이 발생했지만 이후에는 원활하게 가동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KT와 협업해 동시 접속이 150만 명까지...
반면 오전 중에는 지원금액이나 지원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소상공인은 “1·2차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고 적었다.
또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문자가 오지 않아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11일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개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당·정·청은 23일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했지만 4월 서울ㆍ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지급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선별지원을 주장하다가 국회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뀌면서 경제수장으로서 입지가 좁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 1~2% 집행이 되지 않았고,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코로나 피해 취약부문 종사자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과금 면제 등이 실물 경제로 몰려야 하나 고스란히 자본시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신융융자 잔고 추이와 코스피 지수가 정비례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 때문에 코스피3000 상승세가 지속하기 위해선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돼야 할 것을 정부는 강조했다. 김용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 입력·확인하면 신청 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고용안정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는 1월 11일,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1월 6~8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에 안내돼있는...
이 대표는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 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그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을 들었다....
2가 2차 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지혁준(가명·26) 씨도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주변을 보면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실 정치에서) 나오는 내용과 실제 겪었던 내용이 너무 다르고 현실 정치에서 정해진 내용이 지켜진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지 씨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한 달 넘게 대기하던 중, 급작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