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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호우 피해 복구에 행정 역량 집중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는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 대응태세를 갖춰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1 18:04
중기부 “손실보전금 21.4조 집행…잘못 지급된 방역지원금 환수”

이번에 지급 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4000개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 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1만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2022-07-06 17: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복지부 세션 '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방안' 개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23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7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2022-06-19 09:31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1·2차(재난·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이미 매출감소와 피해 규모를 인정받았는데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또 폐업일 기준(2021년 12월31일)으로 인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나와 기준 설정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 단장은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연매출 혹은 반기 매출액이 증가해...

2022-06-17 15:53
[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사실상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재원 조달도 문제입니다. 이미 2차 추경까지 한 상황에서 또다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만으로 유가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 등 대외 변수가 해결되고...

2022-06-14 16:07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3900억 원 깎였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공무원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 원이 삭감됐다. 연가를 모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방역 관계부처 직원들은 ‘하루 휴가’에도 눈치를 보는 처지다. 방역당국의 한 과장급 관계자는 “작년에도 연가를 온전히 쓴 적은 없다. 급할...

2022-06-12 12: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전국 6개 거점병원(700개 협력병원), 진료정보교류 참여 확대 9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조정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위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2022-06-06 09:19
손실보전금 사흘간 91% 신청...일부 소상공인, 소급적용 촉구 성명서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일에 대한 철회와 소급적용 시행 역시 함께 촉구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폐업일의 경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2022-06-02 15:2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6전 7기’의 결과”

그동안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속에서 발견됐던 오류를 해결하고 보안점검을 진행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보다 1시간 반 가량 빠른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2022-05-30 16:08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8조 원(미세먼지 대응, 민생경제 지원) 2020년 1차: 11.7조 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2020년 2차: 12.2조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차: 35.1조 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2020년 4차: 7.8조 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 회복 지원) 2021년 1차: 14.9조 원 (소상공인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등)...

2022-05-18 16:41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언제든...

2022-05-16 10:57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지원금만 최소 1000만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다도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건...

2022-05-11 17:11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지원금만 최소 1000만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다도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손실보전금 외에 손실보상의 경우 보정률을...

2022-05-11 09:54
25일부터 '일상회복'…영화관 '팝콘' '야구장 치맥'도 즐긴다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등이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며, 격리를 전제로 지급되던 유급휴가·생활지원금 지급도 종료된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2022-04-24 14:50
반도건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금 2억원 전달

소상공인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건설은 산불뿐만 아니라 수해나 지진, 코로나 성금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 주민과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에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2022-03-14 14:35
올해만 5번째 거리두기 조정안…자영업자들 ‘6인·11시’ 듣자 “매표행위”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1시간 연장 조치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 주장한다....

2022-03-05 09: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동심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참여기관 모집 공모(석간) △제2차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석간) △정보화가 앞선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로 확인하세요.(석간) 3월 1일(화)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시~9시) 운영...

2022-02-27 10:08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사업체당 100만 원에 그쳤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형평성 갈등이 불가피하다. 추경으로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은 1차 때와 같은데, 1차 때도...

2022-02-08 11:17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특히, 차등 지급된 이전 재난지원금과 달리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선 "지원의 형평성이나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촉구했다. 이어 "2차 방역지원금 사업은 이전 재난지원금 사업들에서 설계된 차등 지급 방안의 취지와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일괄 정액 지급...

2022-02-06 10:39
직접대출 늘리고 긴급자금 3.4조 공급...조봉환 이사장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집중"

조 이사장은 “2차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추경이 확정되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29.2%였던 직접대출 비중도 매년 5%씩 늘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시장경제 살리기도 올해 중점 정책이다. 조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상점 활성화를 위해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한민국 동행세일...

2022-0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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