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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해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2021-03-02 11:50
  •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680만 원(전기요금 감면 포함 시)까지 지급한다. 또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15조 원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6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2021-03-02 11:00
  • [속보] 이환석 부총재보 “4차 재난지원금, 2~3차때보다 성장제고 효과 클 것”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한 성장률 제고효과를 보려면 규모나 지원대상, 지원내역, 재원조달 등을 알아야만 알수 있다. 다만 지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보단 규모가 늘어 그때보단 성장률 제고효과가 클 것이다.” 25일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수정경제전망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1-02-25 14:19
  • [사설] 돈 퍼부어도 소득분배 악화, 일자리가 근본 해법
    정부는 지난해 9∼10월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풀었다. 이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체 가구당 4분기 월평균 소득이 1.8%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소득 1분위가 17.1%, 2분위 25.0%, 3분위 26.5%, 4분위 33.6%, 5분위 11.7%였다. 최하위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과가 그보다 소득이 많은 계층보다 크게...
    2021-02-19 05:00
  • 작년 4분기 사업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재난지원금으로 보전
    작년 4분기 사업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재난지원금으로 보전
    9~10월 집행된 2차 재난지원금과 추석 효과다. 공적이전소득은 1분위(53만3000원)에서 가장 컸으나, 증가율은 4분위(33.6%)에서 가장 높았다. 4~5분위에선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68.8%, 74.0% 급증했다. 추석을 계기로 어린 자녀가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소득으로 집계된 결과다. 4~5분위는 가구주 평균 연령이 각각 49.2세, 50.5세로 어린 자녀를 둔 비율이...
    2021-02-18 12:00
  •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9조3000억 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키로 해 15조 원 안팎의 금액이 거론된다. 15일 당정은 다음 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으나 우선 선별지급으로...
    2021-02-15 16:23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2차, 3차가 선별로 갔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 또는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략적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될 결과를 놓고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백신입니다. 경제 백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2021-02-12 10: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신용보증 100%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금리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차 대출지원의 금리(3~4%) 수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더한 형태로 사후에 보상해 준다. 보상 기준은 영업이익보다 고정비(인건비, 임대료, 공과금)가 바람직하다. 고정비는 영업제한 시기에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2021-02-05 05:00
  • [경제레시피] 오늘 생년월일 끝자리 3·8…'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경제레시피] 오늘 생년월일 끝자리 3·8…'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인당 10만 원' 경기도 거주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신한·KB국민카드·삼성카드 발급 고객에게 혜택 제공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리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0일 0시 기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주민등록)과 외국인(외국인등록·거소신고)...
    2021-02-03 13:41
  •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르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정책과...
    2021-02-02 17:53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vs방문’ 차이점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vs방문’ 차이점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이 화두에 올랐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접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이뤄진다. 방문 접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2021-02-01 08:53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눈덩이 나랏빚 알 바 없나
    민주당은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선을 앞두고,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전 국민 대상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에 무게를 싣는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뿌려졌고, 이후 2·3차 지원금은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됐다. 이 경우 투입 재정이 1∼3차 지원금보다 훨씬 커지면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4조3000억 원, 2차...
    2021-01-31 17:37
  • 이재명 "필요시 보편ㆍ선별ㆍ보상 모두 실행해야"…연일 기재부 비판
    이재명 "필요시 보편ㆍ선별ㆍ보상 모두 실행해야"…연일 기재부 비판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를 향한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연말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은 것을 거론하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달...
    2021-01-30 14:22
  •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도 수립과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원 방법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로 이원화했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2021-01-30 08:00
  •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앞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3000억 원, 2차 7조8000억 원, 3차 9조3000억 원을 투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재보선 시기와 맞물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2021-01-28 18:09
  • '모든 도민에 10만 원' 재난소득 지급 굳히는 이재명
    '모든 도민에 10만 원' 재난소득 지급 굳히는 이재명
    지급시기를 두고 논란이 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설전 지급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2021-01-28 14:14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2021-01-27 16:23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6000명에 100만~300만 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6000명에 100만~300만 원 추가 지급
    집합 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 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2021-01-24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00 생활SOC 정책협의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K-뷰티 혁신전략' 발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발표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6:00 2021년...
    2021-01-24 09:18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이지 않은 '한시적' 재난지원금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조건 혹은 대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준다는 점에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형...
    2021-01-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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