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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2021-07-13 09:09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100분 만에 野 사실상 번복…이준석 리더십 ‘흠집’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여당 지도부에선 ‘지급 기준을 최소한 90% 이상’, 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재난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극적으로 2차 추경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졌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결국...

2021-07-13 08:04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대폭 수정돼야 한다.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둔 편성 규모가 절반 이상이고, 국민들에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도 10조7000억 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여당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기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은 또 전 국민 지급 주장을 내놓았다.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2021-07-12 05:00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이견도 변수다. 당내에선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2021-07-11 17:05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애초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캐시백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12조9000억 원)과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2021-07-07 18:47
[포토] 정책의원총회 참석한 송영길-윤호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07-07 15:54
[포토] 정책의원총회 참석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07-07 15:54
[포토]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07-07 15:54
[포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07-07 15:54
[포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07-07 15:53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서 의원은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 3000억 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000억 원이라고 한다"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 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2021-07-07 10:56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보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사 포인트를 통한 10% 캐시백(cashback·적립) 방식으로 돼 있다. 3개월간 시행 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려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2021-07-07 05:00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또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방식과 유사하게 온라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 하위 80% 가구의 소득 수준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추릴 예정인데요, 최신 건강보험료...

2021-07-05 16:26
강병원·전혜숙,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강병원, 캐시백 철회 제안 "소득상위 20％엔 지역상품권 주자"전혜숙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사실상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2일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 1조1000억 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2021-07-02 11:34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서 확정되는 대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측하면 기준 중위소득 200%(소득 하위 80%)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4인 가구 975만2580원이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8월 중순께로 보고 있다. Q.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소상공인 지원 액수는 1차 추경 500만...

2021-07-01 16:32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소득을 꼼꼼하게 파악할수록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비용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작년에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도 지원대상에 지급되는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2021-07-01 14:49
여야, 법사위원장 재배분 여전히 팽팽…"당장 예결위도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예결위 구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예결위는 지난 5월29일 종료돼 현재 위원장과 위원이 한 분도 존재하지 않아 야당의 명단 협조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심의할 위원회가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2021-07-01 11:43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1-07-01 10:31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소득을 꼼꼼하게 파악할수록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비용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작년에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도 지원대상에 지급되는 돈보다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부 역차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2021-07-01 10:20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은 정부도 인정했듯이 사실상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는 재난지원금, 나머지 20%는 카드캐시백을 줘서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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