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4차 재난지원금, 국회 확정 시 신속 집행

▲3차 재난지원금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실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96.6%(15일 기준)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만5000명에 대해 4조4000억 원(96.6%)을 지급했다.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 원(96.6%)을 지급했다.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만1000명에게 40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1인당 50만 원)은 1월에 지급했고 신규신청자 11만 명은 이달 15일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 원)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는 방문돌봄 종사자 중 5만3000명에게 267억 원(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지원 대상도 3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도 3월 초에 7만7000명(1인당 50만 원)에 387억 원(96.9%)을 지급 완료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 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이 확정 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