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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7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환경부 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환경부 시무식(세종) △환경부 차관 10:00 환경부 시무식(세종) △생물자원 효율화로 생물주권 확보 및 탄소중립 이행(석간)...
    2021-01-03 09:52
  •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였지만 1·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례 관리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신 의원은 "국가가 적극적 행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연락이 끊어진...
    2020-12-18 14:52
  • [2020 청년정책]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中企 돕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020 청년정책]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中企 돕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에겐 중소·중견기업의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직무 경력과...
    2020-12-15 15:48
  •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여당, 정부에 ‘조기집행 필요’ 의견 전달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여당, 정부에 ‘조기집행 필요’ 의견 전달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재개나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일자리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12-13 16:03
  • 소상공인연합회, 여당 만났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여당 만났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연말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움직임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2000만...
    2020-12-10 13:52
  •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3일 방송에 나와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
    2020-12-06 17:41
  •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소요예산이 3조 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 원)의 절반도 안 돼 재난지원금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내려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뿐이다.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연휴(2월 11~14일) 전 지급이 유력하다. 여권 일각에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2020-12-01 14:12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전 국민에 20만~30만 원씩 지급해야"·김두관 "윤석열 파면하라, 국민은 추미애 응원한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전 국민에 20만~30만 원씩 지급해야"·김두관 "윤석열 파면하라, 국민은 추미애 응원한다" 外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힘겨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는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2020-11-30 13:31
  •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7조8000억 원을 썼는데,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때는 전액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재원을 만들었다. 4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까지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지급할 때 피해계층을 '핀셋 지원'해 효율성은 높이고 재정 부담은 덜어야...
    2020-11-29 10:33
  •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2조 원과, 3조6000억 원 규모로 본예산에 포함하자고 한다. 결국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그것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보다 더 좁혀 선별한다는 것”이라며 “선별에 또 선별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이자, 생색내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의...
    2020-11-26 16:08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편을 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차,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2020-11-24 16:09
  • 국민의힘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해야”
    국민의힘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해야”
    배준영 대변인은 “이대로라면 ‘V자 반등’은 고사하고 2~3월과 8~9월에 이어 또다시 ‘트리플딥’ 위기에 봉착할 상황”이라며 “연말특수는커녕 내수와 수출 모든 것이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이 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을 타이밍이다. 경제가 말라비틀어진 뒤 물을 줘봤자 소생이 어렵다”며 “내년에도...
    2020-11-24 13:40
  • 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11-23 15:22
  • 정의당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해야"
    정의당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해야"
    강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12월 중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사회 한...
    2020-11-23 14:1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대유행 / 대한항공 운명의 한주 /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야구선수 김태균, 이은형, 홍윤화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대유행 / 대한항공 운명의 한주 /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야구선수 김태균, 이은형, 홍윤화 外
    1·2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소득 소비 성장률 모두 ‘선별지급’ 효과 없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반도 TF 방미단의 성과와 의미…"美 하원 만장일치로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채택"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일본,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2,500명…스가 정권의 방역 현황은? 이영채 교수 (일본...
    2020-11-23 08:11
  • [수도권 2단계격상] 소비쿠폰 중단 불가피…4분기 경기반등 찬물
    [수도권 2단계격상] 소비쿠폰 중단 불가피…4분기 경기반등 찬물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방역을 주장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꺼냈다.
    2020-11-22 17:20
  •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서 기재부는 ‘선별 지급’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후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지난달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 사실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논란’의 연장선상이다. 지난해 5월 문...
    2020-11-03 18: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더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서울), 10:30 국가경제자문회의(서울) △제3회 202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석간)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2020-11-01 09:15
  • 정부, 8대 소비쿠폰지급 등 내수 살리기 '올인'…유통업체도 역대급 할인
    정부, 8대 소비쿠폰지급 등 내수 살리기 '올인'…유통업체도 역대급 할인
    9월에는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사상 초유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까지 악화했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9월 소비자신뢰지수(CCI)는 97.03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영업제한 업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20-10-18 15:38
  • 코로나 블루 빠진 유통업계...4분기 경기 전망도 ‘흐림’
    코로나 블루 빠진 유통업계...4분기 경기 전망도 ‘흐림’
    ‘2차 재난지원금 지원’(30.5%), ‘규제완화’(25.9%), ‘경영안정자금 지원(21.3%)’, ‘고용안정자금 지원’(20.2%)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소비는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유통 업황이 부진하다는 것은 소비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뜻”이라면서 “소비심리의 조기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위기상황을 견디며 새로운...
    2020-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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